[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최근 주춤했던 해외자원개발에 다시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 보급률이 부진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기 에너지위원회 출범과 함께 국내외 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기조에 맞춰 국내외 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국내외 자원개발 기본계획',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또 그동안 개별 발표했던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과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국내광업기본계획'을 종합해 자원개발에 관한 정부의 총체적 밑그림을 제시했다.
특히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밝힌 2035년까지 1차 에너지 기준 11% 보급률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이행방안이 논의됐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자원개발 펀드의 투자위험보증 규모도 2017년 4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석유공사와 광물공사는 탐사, 운영권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부채비율도 세계적인 기업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석유공사는 2022년 50위권 석유회사로의 성장을 목표로 탐사지역,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포함한 '탐사역량 강화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해저광물자원개발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근거해 향후 10년간의 대륙붕 개발계획을 담고 있다.
동해가스전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제1차 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국내 대륙붕 내 경제성 있는 생산광구를 추가로 확보하고,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여 연관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생산광구 추가 확보를 위해 2023년까지 울릉, 서해, 제주 등 3개 대륙붕에 최대 9공의 시추탐사를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기존 민관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성장모델로 전환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시장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1차 에너지기준 11%까지 확대하고, 에너지원별로는 폐기물 비중은 축소하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을 핵심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발전소 온배수와 같이 국내 여건에 적합한 신규 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장 친화적 제도 개선,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수익형 비즈니스모델 제시,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업체들이 협소한 국내시장을 넘어 적극적 해외진출을 통해 국내보급과의 상호 선순환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인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