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MB정부 당시 해외자원에 투자했다 부실화된 사업을 다시 되팔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부채해결 전략이 결국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란 지적이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MB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자원외교, 해외자원개발, 에너지공기업 대형화의 명분으로 해외자산을 마구잡이로 사들이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지난 5년간 59조원으로 증가했다”며 "하지만 이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이것을 되팔겠다는 것인데 그럴 경우 대기업 퍼주기가 될 수 있는 동시에 투매성 매각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부채 비율은 73%(08년)→168%(12년), 광물공사 85%→177%, 가스공사 385% 증가 등 단기간에 급속히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이 단기간 양적 성장에 치중하면서 각종 문제가 드러나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이 잇따르자 이번 정부들어 지난 5월 8일 민관합동TF를 출범, 최근 ‘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가 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안정적인 부채관리 ▲중장기 포트폴리오 전략 재정립 ▲신규 투자재원 확보 ▲공기업 투자 협력체제 구축 등 5가지의 내실화 방안이다.
전 의원은 “산업부의 방안을 요약하면 지난 정부에서 사들인 59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산을 5년도 안 돼 재매각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해왔다.
특히 부채비율 감소를 통한 재무개선을 위해 재무적 투자유치와 지분매각을 추진해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대목과 관련해선 “공기업이 보유한 해외의 자원생산 자산을 민간기업에 매각하겠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세계자원시장은 냉철하고 치열해서 해외에 매각할 의사가 있는 것이라면 보안을 유지하고 조용하게 진행해야 할 내용이다”며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다면 결국 국내 대기업 말고는 팔 곳이 없게 된다. 공기업 자산을 통째로 대기업에 넘겨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대기업 독점현상은 투자가 성공했을 때만 갚도록 하는 성공불융자라는 특별한 정부금융의 내용에서도 드러났다. 2001년 이후 정부가 집행한 성공불융자액 1조8000억 중 절반이 넘는 1조300억이 공기업을 제외한 33개 민간기업에 집중됐고, 이중 90%가 넘는 8956억이 SK, GS, 현대, 삼성 등 대기업에 쏠렸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대기업을 포함한 민간에서 자원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국민혈세로 모든 위험을 없앤 자산을 일부 대기업이 독식할 수 있도록 밥상을 차려주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5년도 지나지 않은 에너지사업을 정권이 바뀐 틈에 뒤집는 것은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며 “장기적이고 포괄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