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은 논의되지 않아
[뉴스핌=함지현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담뱃세 인상을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당초 2000원으로 제시됐던 인상폭이 조정될 전망이다.
당정청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고 담뱃세와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 조세개편안과 쌀 관세화 대책, 건강보험금 부과체계 개선 대책 등에 대해 협의를 했다. 다만 이날 논의가 될지 관심을 모았던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청은 담뱃세 인상을 통해 현행 평균 2500원인 담배값을 2000원 인상하기로 한 정부안을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인상폭을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1000원~1500원 인상안이 유력할 것으로 거론된다.
쌀 관세화와 관련해서는 관세화를 통한 쌀의 전면 수입 허용에 대비해 쌀 고정직불금을 현행 ㏊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 8개 농업정책금리를 0.5~2% 포인트 인하하는 등 쌀 농가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쌀 관세율은 국회 보고 후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 추진에 대해선 지자체의 어려운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문제는 이달 말 민간기획단이 세부안을 제시하면 저소득층 부담이 축소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시설안전강화를 위해 학교재난위험시설을 개선하기로 하했다.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특별교부세율을 현재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 특정지역에서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정부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노후 원전 재가동 문제에 대해선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지역민과의 대화를 통해 제기되는 민원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당에서는 나성린 수석부의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