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11일 담배가격에 이어 12일 주민세·자동차세 등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증세'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틀간 발표한 증세 규모만 4조3000억원에 육박하는데 대부분 부자들보다는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여 '서민 증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지방세 개편을 통해 앞으로 2~3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 인상하고 자동차세도 100%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원∼1만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단계적으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할 계획이다.
1991년 이후 묶인 자동차세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7년까지 100% 올릴 방침이다.
이외에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 개편, 지방세 감면율 축소, 지역자원시설세 50% 또는 100% 인상, 자동차세 연납 할인 폐지 등도 추진한다.
안행부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인상으로 추가 세수 5000억원을, 지방세 감면 폐지·축소로 1조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전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10년만에 담배 가격을 2000원 인상하는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가 약 2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담뱃값 인상은 가장 강력한 흡연율 감소 정책이라는 게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여러 번 강조했지만 담배 가격이나 주민세 인상이 사실상 증세다. 특히 서민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강한 반대여론이 일고 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김정현 부대변인은 "역대 어느 정부도 이처럼 한꺼번에 무차별적으로 서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증세정책을 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나라 살림을 잘못해 거덜 난 곳간은 궁궐과 고관대작들이 책임질 일이지 힘없는 백성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지 소득 없는 곳에 세금을 매겨서야 21세기 조세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며 '세금폭탄 정책'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담배가격 인상 관련 브리핑에서 담뱃세 인상이 사실상 증세가 아니냐는 지적에 "현 정부 들어서도 지난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나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금을 늘려온 부분이 있었다"며 "다만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 눈에 띄는 증세가 없었던 것일 뿐"이라며 사실상 증세를 인정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