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형석 기자)

최 부총리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 신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초저금리 정책을 쓰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외환보유고도 충분하고 환율도 시장 기능에 의해 충분히 반영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장에서 충분히 흡수할 능력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의 금리인상이 있더라도 큰 폭의 차이는 없을 것이고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질 확률은 제로”라고 예상했다.

엔화 약세와 관련해선 “원엔 환율은 한국 경제에 여러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심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의 정책 차이에서 나오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증세 논란과 관련해선 “증세 문제는 신중히 봐야 한다”며 “경제가 빨리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증세를 하게 되면 경제를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 각국은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고 자본유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으로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세 인상에 대해선 주민세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지난 22년간 주민세를 못 올렸고 지자체가 복지 증가 등으로 재원이 어려워 강력한 요청에 따라 중앙정부가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선 세수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 차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