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담뱃세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11일 오전 현행 2500원인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기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 이어 집권여당에서도 담뱃세 인상 방침에 동의한다는 입장이어서 10년간 동결된 담뱃세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2004년 약 500원 인상된 우리나라 담뱃세는 이후 10년 간 그대로였으니, 담뱃세 인상은 그야말로 급한 재정적자의 불을 끄기 위한 가장 손쉬운 카드인 셈이다. 정부는 누적적인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바로 '담뱃세 인상'이다.
문제는 급격한 담뱃세 인상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 갑당 1550원이 부과되는 우리나라 담뱃세는 개개인의 소득과 상관없이 똑같이 부담하는 간접세로 대표적인 '소득 역진적'인 세금에 해당한다. 담뱃세의 과도한 인상은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세 부담을 더 가중시키고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오히려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담배밀수가 증가하고, 가짜 담배의 불법적인 유통이 늘어나 오히려 세수가 누수되고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정반대의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06년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2월 담뱃값이 500원 오르자 2004년 17억원(65건) 가량이던 담배 밀수액은 2005년 111억여원(262건)으로 금액기준 6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 9년간의 누적물가상승률(28.5%)을 반영한 담뱃세 인상요인은 500원 수준(1550원X0.285=441.75원)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담뱃값과 흡연율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단지 '국민건강 증진' 차원이라는 말로는 설득력이 약하다.
또 매년 담배로 인해 1조원 이상 걷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흡연자들을 위해 써야 함에도, 단 1%만 금연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정부가 왜 담뱃세를 대폭 인상해서 흡연자들에게만 과도하게 세금 부담을 지우려하는지 납득할 만한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증세없는 복지정책'은 당초 국민들을 향해 주창했던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였다. '서민증세'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담뱃세 인상이야말로 정부가 약속했던 '증세없는 복지정책'을 지켜갈 수 있을 지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