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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담뱃값 2000원 인상 추진…편의점 담배 광고도 금지 [사진=김학선 기자] |
또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
정부는 11일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담뱃값 인상, 비가격 정책, 금연치료 집중 지원 등을 포괄하는 '금연종합대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먼저 10년간 묶인 담뱃값을 내년 1월1일부터 20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 소비자물가 인상률이 담뱃값에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에 더해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를 도입한다.
담뱃값 인상과 함께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 포괄적 담배 광고 금지 등 비가격 정책도 병행된다.
우선 흡연의 피해를 보여주는 폐암 사진과 같은 혐오스러운 경고그림을 담배갑에 표기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흡연을 자극하는 소매점(편의점) 등의 담배광고, 담배회사의 행사후원과 같은 직간접적 담배광고 행위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담뱃값 인상 전 이른바 '사재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담배 매점매석 관련 고시를 준수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담뱃값 2000원 인상 소식에 네티즌들은 "담뱃값 2000원 인상, 한갑에 4500원이라니" "담뱃값 2000원 인상, 이제 끊어야겠다" "담뱃값 2000원 인상, 담배가 아닌 금배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