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최경환 “실제 시장에 팔 수 있는 연구개발 중심 지원”

기사입력 : 2014년09월10일 17:26

최종수정 : 2014년09월10일 17:26

10일 판교테크노밸리 방문

[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업·응용 분야에선 논문 중심의 연구개발(R&D) 지원보다는 실제로 시장에 팔 수 있는 R&D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0일 오후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를 방문해 대체휴무일에도 근무하는 기업인과 근로자를 격려하고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판교테크노벨리에서 중견.벤처기업 대표와 창업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창조경제 현장방문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한 참석자는 “정부 연구비 지원이 대학이나 연구소 논문에 집중돼 있다”며 “평가도 논문으로 돼 있는데 기업에서도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저도 지식경제부 장관할 때 산업 R&D를 시장에 팔 수 있는 R&D를 해라, 연구를 위한 연구를 왜 하냐는 지적을 한 적이 있다”며 “응용 쪽은 단순 논문보다는 실제로 물건이 나올 수 있는 R&D가 될 수 있도록 미래부에서 조정해 달라”고 말했다.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은 “기업 참여 제한은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마련해서 일정규모 5억원 또는 10억원 이상의 응용연구를 할 경우 기업의 사업체 조사나 글로벌 시장 분석 등 전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실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중견·벤처기업 대표와 창업기업인 등 9명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부총리와 미래부 1차관, 중기청 차장, 문체부 콘텐츠정책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 등이 참석했다.

모바일게임·웹툰 스타트업 기업에선 제품 출시 후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바일게임 업체의 한 참석자는 “실제 수익이 회사로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죽음의 협곡’을 벗어나기 위해서 대형 퍼블리셔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며 “제품출시 이후 시장에서 상용화하는 기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다면 부랗ㅂ리한 계약을 벗어나 대형사에 소속되지 않는 창조기업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에선 “문체부 정책 지원사업이 제품 제작에 한정돼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바로 돌아가서 ‘죽음의 협곡’을 건너서 우뚝 설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부가 교육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업계의 한 참석자는 “미래인재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교육은 부처간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거국적인 관점에서 신경 써야 할 문제”라며 “소프트웨어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의미와 위상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소프트웨어 산업이 4D 업종으로 3D에 드림리스(Dreamless)까지 더해진 인식이 돼 있다”며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쪽 인재육성,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강조했다.

소프트웨어산업에 있어서 대기업의 역할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제조업, 하드웨어 쪽 발전과정을 보면 우리 대기업이 국내시장이 좁기 때문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해외에 가서 일감을 받아와서 수출했다”며 “소프트웨어는 대기업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기 회사 내부거래 해서 전산실 역할에 만족하지 않았나 해서 해외 좀 나가시라고 국내 대기업 참여 금지시켜버렸다”고 말햇다.

제조업의 발전사에서처럼 대기업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역할이 그렇게 돼야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판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판교 테크노밸리는 IT, BT, CT 등 업종이 다양하면서 유사업종간 밀집도가 높아 융복합에 유리하고 성공노하우가 많고 도전정신이 탁월하며 매출액 대비 R&D 지출비중도 타지역에 비해 월등한 지역”이라며 “그러나 산학연 기술협력 부진, 투자자금 조달 곤란, 문화 및 편의시설 부족, 폐쇄적 네트워크 등의 단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판교의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 벤처·창업 지원기관과 ICT신산업 인프라를 집적하고 산학연 협력공간 마련,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전용 R&D 사업 신설 및 펀드 조성 등을 통해 판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현재 부족한 입주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제2밸리도 인근에 조성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예산규모와 세부방안은 2015년 정부예산안과 창조경제 전략회의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중견·벤처기업 대표와 창업기업인 등 9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측에서는 부총리와 미래부 1차관, 중기청 차장, 문체부 콘텐츠정책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 등이 배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