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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이후 담뱃값 인상 논의 본격화될 듯

기사입력 : 2014년09월08일 15:06

최종수정 : 2014년09월08일 15:06

[뉴스핌=이강혁 기자] 담뱃값 인상 논의가 추석 연휴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 서민 부담 등을 이유로 인상안에 부정적인 기류를 형성하고 있으나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대명제에 따라 담뱃값 인상에 속도를 내려는 분위기다.

다만 새누리당 내에서도 인상폭과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의원들이 많아 정부와의 조율이 어떻게 결론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번주 중 새누리당은 정부와 '당정협의'를 열어 담뱃값 인상의 폭과 시기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8일 관련업계와 서의여도 국회 주변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긍정적인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내에서는 국민건강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의원들의 공감도가 형성되고 있어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법안 처리를 서두르자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야당에서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과 정부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높이고 있어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면 결론을 내리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내년 초 담뱃값 인상이 가능하려면 국회 논의는 추석 연휴 이후 속도를 내야한다.

국정감사와 함께 내년 예산안 등 처리할 현안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9월 중 논의가 어느 정도는 매듭지어져야 한다.

현재 담뱃값 인상과 관련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국회의원 발의안 3건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지방세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기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이만우 의원도 담배값 500원 인상과 물가가 오른 만큼 자동으로 담배가격을 인상하는 법안을 내놨다. 지난달에는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물가연동 담배값 인상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들 법안은 국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가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정부의 담배값 인상안은 현실화된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뱃값을 지금보다 약 2배 가까이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추석 연휴가 끝나는데로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열어 담뱃값 인상 폭과 시기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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