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러시아-우크라, 영구휴전 합의 했으나…러시아의 '두 얼굴'?

기사입력 : 2014년09월03일 21:02

최종수정 : 2014년09월04일 07:50

오바마 "휴전 합의에 대한 진정성 파악하기는 아직 이르다"

[뉴스핌=김성수 기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영구휴전에 극적 합의하면서 5개월간 지속된 우크라이나 긴장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됐다. 다만 러시아 정부가 합의와 관련, '영구휴전' 대신 '평화 증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모순적 대응을 보이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3일(현지시각) 성명을 발표하고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영구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푸틴과 포로셴코 대통령의 양자회담에서 조금도 진전이 없었던 것을 비춰볼 때 이번 합의는 전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구의 러시아 경제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사태 진전이 없을 경우 러시아에 추가 제재안을 마련하겠다고 경고한 것이 러시아에 부담을 준 것으로 관측됐다.

헤르만 판 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지난달 EU 정상회의 후 "(우크라이나)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일주일 안에 러시아 추가 제재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반면 러시아 정부는 합의 도출 이후 일련의 모순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동부 유혈사태를 끝내고)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상호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앞서 발표된 성명에 사용됐던 '영구휴전'이라는 표현은 빠진 것이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과 포로셴코 대통령은 휴전에 이르기 위한 절차를 실질적으로 논의했다"면서도 "다만 러시아는 충돌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전'에 물리적으로 합의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는 지난 4월 후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의 교전이 이어지면서 약 2600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서방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반군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반면, 러시아는 교전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군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동서 진영 간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졌다.

또 미하일 포포프 러시아 국가안보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미사일 방어(MD)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등 러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현행 군사독트린을 올해 말까지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에스토니아 도착을 몇 시간 앞두고 치밀하게 계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인근의 에스토니아를 방문하고 NATO 가맹국인 발트3국 정상들을 만날 예정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러시아 견제를 위해 발트3국에 대한 방위력을 강화하고 러시아의 추가 도발에 경고 메세지를 보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휴전이 합의됐다는 보도에 대해 "그 진정성을 파악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4~5일 영국에 방문한 후 NATO 정상회담에 참석,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NATO 회원국의 국방비 증액을 호소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