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창조경제의 주역을 자처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또 다시 고독한 규제개혁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미래부는 3일 규제개혁 관련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인터넷 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 4월 규제혁신에 관한 내용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들과 이해당사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지만 창조경제의 핵심 먹거리인 인터넷 산업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사진: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온라인 금융서비스의 경우 이미 지난 4월 이후 진행된 공인인증서 관련 온라인 금융서비스 부문과 융합신시장 관련 규제완화, 전자상거래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개선 등이다.

'천송이 코트'로 이슈가 됐던 공인인증서 관련 규제완화도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규제완화 보강책을 독려해서 준비중이지만 아직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공인인증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지부진한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기위해 유관기관들의 협조도 적극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실제 내년 상반기 공정위는 쇼핑몰의 사용자 주민등록번호 등 보존 의무 철폐에 나서며 방통위 역시 무분별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에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융 관련 규제 완화는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불만이 높아 적지 않은 내홍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가장 보수적인 집단 중 하나가 금융권"이라며 "자신들이 구축한 체계에 누군가 새롭게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집단"이라며 온라인 상거래 관련 규제 완화에 적잖은 진통이 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어 "금융 관련 규제를 풀기 위해 관계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사진: 지난 3월 개최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원격의료로 인해 의료계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향후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불만도 미래부가 신경써야할 대목이다.   

무인자동차와 관련해서는 기존 방송중계 관련 주파수 회수를 다른 대역으로 배치하고 그 구역에 배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실제 주파수 완비는 오는 2016년 되서야 가능할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규제를 없애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인터넷 관련 규제완화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혁신이자 기존 관행의 파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산업중심의 칸막이를 해체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와 관행을 철저히 파괴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