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ELS· 펀드 배당소득도 분리과세 혜택받나?

기사입력 : 2014년09월02일 09:00

최종수정 : 2014년09월02일 09:03

[김희성의 절세멘토링] 배당주식만 분리과세·9.9% 세율 적용

2014 개정세법안이 발표됐다. 현재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법안은 아니며 이번 달 이후부터 연말까지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세법개정안 중 금융투자 및 자산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배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포함되었다. 주주가 고배당 기업에 투자해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기존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아닌 9.9%로 과세를 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27.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 배당금은 현금배당으로 한정하고, 중간배당은 제외한다.

또한 직접투자가 아닌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해당되지 않는다.적용시기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 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만약 12월말 결산법인이 2015년 결산분에 대해서 2016년 초에 배당결의를 했다면 배당금이 지급되는 2016년 초에 주주는 9.9%의 저율로 원천징수 후 배당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 주주가 2016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2017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가 아닌 27.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주주는 본인의 소득 규모에 따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소액주주뿐만 아니라 고율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받는 주주 역시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라 고배당주에 투자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ELS나 해외펀드 등의 투자 시 절세상품으로 활용했던 생계형 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통합하여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변경된다.기존 생계형 3000만원, 세금우대 3000만원, 총 6000만원에 비해 납입한도는 5000만원으로 축소되었으나 전액 비과세가 적용되어 65세 이상 노인들의금융투자시 세제혜택금액은 종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설된 비과세종합저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014년 12월 31일 까지 가입분에 대해서만 기존의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종합축의 과세혜택 유지가 가능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종전 상품을 가입할 수 없고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반면 기존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적용되었던 20세~59세는 이번 개정으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세금우대저축 미가입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의 납입한도가 확대된 것도 눈여겨 볼 만 하다. 현행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400만원까지 납입액의 13.2%인 52만8000원을 세액 공제한다. 이번 개정안은, 연금계좌세액공제와 별도로 퇴직연금을 추가로 납입한 경우 300만원까지 세액공제한도가 늘어나서 추가로 39만6000원, 총 92만 4000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연금계좌세액대상 납입금액이 7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연금계좌세액대상 납입금액은 400만원 그대로이고 본인이 퇴직연금을 추가로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연금저축을 700만원으로 늘린다고 해서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연금저축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연금계좌한도인 400만원 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퇴직연금 회사납입분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회사납입분과는 별도로 본인이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입을 해야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따라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나 기존 또는 신규 IRP 가입자는 추가로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추가 세액공제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16년 초 연말정산시 받을 수 있다.

자산 분산으로 절세에 활용할 수 있는 개정안이 하나 더 있다. 2015년 1월 1일 이후증여 분부터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간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액이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가한다.

기타친족의 범위에는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조카 등이 해당된다. 며느리, 사위에 대한 자산 분산 계획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좋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때에도증여재산공제금액이 기존 3천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가한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므로 자산분산을 위한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 김희성 세무전문가


[뉴스핌 Newspi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