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민생법안 점검] "골든타임 놓치지 말자"

기사입력 : 2014년08월19일 15:27

최종수정 : 2014년08월19일 15:31

與 "경제활성화·민생법안 심의하자" VS 野 "특정 집단 특혜 법안"

"경제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1개월 동안 경제회복을 위한 경제정책방향과 세법 개정안, 투자활성화 방안 등을 잇따라 내놓았다. 소위 '최경환노믹스'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꽃피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은 19개 민생 및 경제활성화 법안을 국회에 시급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핌은 이들 19개 법안의 국회 논의 현황과 쟁점을 짚어봤다.<편집자>

▲그래픽= 송유미 기자

[뉴스핌=고종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정홍원 총리·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앞다퉈 국회에 계류된 19개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주장의 핵심은 골든타임이다. 김무성 대표는 내수 부진과 소득 정체로 서민들의 살림살이 악화를 우려했다. 기업의 새로운 투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하자는 거다.

◆경제활성화 법안 경제 효과는?

19개 법안은 크게 투자활성화·주택매매시장정상화·금융 및 개인 정보보호·민생안정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투자로 이끌고 안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투자활성화 법안 중 당정이 처리 1순위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다.

두 법안은 의료법인 자회사의 영리법인 설립 허용과 국내 보험사와 계약한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연간 50만명의 해외 환자 유치와 1조5000억원의 진료수입을 예상한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거듭 언급했던 학교 인근에 교육환경에 유해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 입지를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경제활성화 이슈의 중심에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호텔건립을 추진할 의사를 가진 곳이 41개다. 문체부는 약 2조원의 경제효과와 4만7000여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도 경제활성화 꼬리표를 달았다.

크루즈법이 통과되면 2015년 100만명, 2020년까지 2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유치되고, 5조원의 경제효과와 3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할 것이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마리나항만법은 2017년까지 8000개의 신규 일자리와 1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리나 항만 구역에 주거시설을 허용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

크라우드(crowd) 펀딩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업·중소·벤처기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이다. 경제 효과는 예단키 어려우나 해당 기업 집단의 성장 기반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주택법) ▲ 월세임차인세제지원 확대(조세특례제한법) ▲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 소득 3년간 비과세(소득세법) ▲ 재건축 부담금 부과 폐지(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 등 침체된 주택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법안도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요 논의 대상이다.

특히 최경환 부총리가 관련 법안 추진에 적극성을 띄고 있다. 앞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정책은 내놓은 최 부총리는 공식석상에서 주택 정상화와 도심 재생 사업 관련 법안의 통과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설치법(국가재정법)·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 개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으로 이름을 올렸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물론이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조차도 모두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입안해 논의 중인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돼야 후반기에 23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해당 상임위 간사·위원장들께서는 지속적으로 민생·경제 법안 심의를 요구해 달라"고 말했다.

◆경제활성·민생안정하자는 데 왜?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대부분의 19개 경제활성화 법안에 반대하거나 수정 논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1순위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영리자회사 허용이 의료영리화·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료 공공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게 이유다. 또 원격진료 부분은 대형병원을 위한 특혜라며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다.

관광진흥법도 일명 '대한항공 특혜법'으로 규정하면서 야당은 특정 집단을 위한 것으로 비판의 날을 유지하고 있다. 나아가 학교 근거리에 호텔을 짓는다는 것 자체도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또 야당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폐지법도 강남 등 특정 지역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고 투기 과열 가능성도 반대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야권에선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주거복지강화와 전월세상한제 등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선상카지노와 마리나항만 개발이 현재 상황과 배치된다는 분위기도 강하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민적 애도분위기와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선박규제완화 부분도 일부 손질해야 한다. 이에 앞서 언급한 법안과 달리 세월호 국면이 마무리되면 여야 간 처리를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소상공인기금법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법은 국회에서 손질을 통해 수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안 중 일부 내용이 실제 소외 계층에 적용되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41만명의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여권에서 반대하고 야권에서 찬성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적용 범위를 들어 축소를 요구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환영의 의사를 표시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관련기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비상장 전환' EA, 딜 스프레드 8달러…인수가 210달러

크리네틱스 파마 ② 말단비대증 치료제 '팔소니파이'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