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지난 18대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형사입건 됐다.
국방부는 연제욱(소장), 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특수방조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정치댓글을 주도한 이모 전 단장을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21명을 사법처리했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정치개입에 대한 상부의 지시나 국가정보원 등 타 기관과 연계된 조직적 활동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전 사이버사령관이 대남 사이버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일부 정치적 표현이 포함돼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요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표현이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단장은 북한의 주장이나 의견에 동조하는 개인과 단체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간주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천안함 폭침, 제주 해군기지 등 국방 및 안보관련 사안에 대해 왜곡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대응하도록 지침을 하달했다.
이로 인해 사이버사령부에서 작성한 글은 총 78먼7200여건에 달했고 이중에서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의견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글은 전체의 0.9%인 7100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이들은 이같은 내용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모 전 심리전단장은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