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객관적 품질 비교가 가능하도록 이동전화 품질 평가 방식인 등급제가 폐지된다.
정부는 12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소프트웨어, 정보통신서비스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미래부는 지난해까지 사업자별로 S(매우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D(매우미흡) 등 등급을 매기던 것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중 속도, 접속성공률, 전송성공률, 지연시간, 패킷손실률 등 평가지표를 세분화해 절대치로 공표할 예정이다. 품질이 취약한 해안, 여객선항로, 도서산간 등도 평가에 포함키로 했다.
등급제로 발표하던 품질결과는 변별력이 약화돼 그동안 국회에서도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품질평가 제도를 개선해 이동통신사업자의 투자가 실질적인 설비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2015년까지 이용자 감소에 따라 이통사의 관심이 낮아진 2G의 품질보장을 위해 품질평가의 대상을 2G까지 확대키로 했다.
최재유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은 “품질평가를 등급제에서 절대수치로 전환하는 것은 그동안 통신시장의 경쟁이 서비스나 요금이 아닌 단말기 보조금이었기 때문”이라며 “품질평가를 절대평가로 공표하면 통신사업자들이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