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최경환號 세제개편은 응급상황에 적절한 조치"

기사입력 : 2014년08월07일 17:41

최종수정 : 2014년08월07일 20:09

2014 세제개편안 토론회…"배당소득세제, 고액자산가에 혜택"

[뉴스핌=김지유 기자]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응급상황에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시장, 특히 대기업에게 정책적으로 주문하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7일 국회에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2014 세제개편안 토론회'가 열렸다.

▲ 7일 국회에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2014 세제개편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김지유 기자]

성명재 홍익대학교 교수는 "가계소득증대 3대패키지(기업소득환류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일반조세원칙과 조금 배치되는 면이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저성장구조인 응급상황에 가깝다. 경제의 많은 부분이 심리에 의해 좌우되는데 조기에 불안심리를 없애자는 취지"라고 평했다.

성 교수는 3대패키지와 관련해 "지금의 경제 여건에서 봤을 때 원칙에서 약간 벗어난다고 해도 '응급조치'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인 세제안이 연장되는 것에는 반대했다.

그는 "응급조치와 일반상황은 다르다"며 "일몰제로 돼 있는 것이 확실히 지켜져야 되고, 그 이전이라도 정책목표가 달성돼면 조기 일몰하는 것이 어떨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그동안과 차이가 있다"며 "세제가 재원조달이라는 소극적 수단이 아닌 정책목표를 직접 겨냥하는 적극성을 띄었다"고 평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에는 대규모 세수증대를 목표로 해 순세수증가가 2조5000억원 정도에 달했는데 올해 실질 순세수능력은 5700억원정도"라며 "질적·방법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지만 양적 강도는 높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이것의 의미는 정부가 세제 변화를 통해 기업·가계를 움직인다는 직접방법, 정부의 의지를 대변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시장, 특히 대기업에게 강한 정책적으로 주문하는 시그널의 수단으로 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시그널이 효과를 보이는 것의 힘은 결국 경제주체에 있다"며 "정부의 노력과 의지가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전개된다면 1년 이내 경제주체의 경제심리에 영향을 주거나 기업이나 가계의 기대감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중소·하청기업까지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가계소득 지원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을 중소·하청까지 늘려야 이들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지원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투자 총액 규모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기업이 많지 않다"며 "적용 대상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면서 성과공유제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패키지가 오히려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당소득증대세제와 관련해 그는 "2012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4만7000여명 중 대부분은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는다"며 "세제혜택을 받는 대상이 대부분 주식보유 자산 20억원이 넘는 고액자산가인데 이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중산층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느냐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학생 입학 논란' 성신여대, 근조화환시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락카 스프레이로 항의문구를 적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   2024-11-12 16:58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