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최경환號 세법개정안, 野와 충돌 불가피

기사입력 : 2014년08월06일 14:00

최종수정 : 2014년08월06일 14:04

野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부자감세"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김지유 기자] 세법개정을 둘러싼 최경환호(號)와 야당의 충돌이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 기획재정부는 6일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배당소득증대세제 ▲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은 발표 전부터 야당의 정면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고, 종합과세 대상자는 25%의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연간 배당과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에 따라 최고 38%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야당은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부자감세'라고 비판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가 발표 예정인 '가계소득 증대 3대 세제 패키지'는 대주주들의 배당소득에 대해 현행 세율의 절반 수준으로 분리과세하겠다는 배당소득증대세제가 중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이명박정부를 계승한 부자감세 2탄"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배당소득분리과세는 재벌회장 맞춤형 감세안"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 방안이 실제 도입될 경우 배당소득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이건희 삼성회장은 한해에 67억원,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30억원의 세금감면 헤택을 얻을 것으로 분석된다"며 "주식부자들 배만 불리는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사전브리핑을 갖고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재벌들에 대한 일종의 특혜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배당 주식의 요건을 일단 갖춰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의 기업소득환류세제(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인상(감면 철회)'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그간 '법인세 인상은 없다'며 '대신 이명박정부에서 깎아준 법인세만큼을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통해 다시 걷는다'고 강조해왔다.

이날 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세율을 10% 단일세율로 정하고 당기순익의 60~80%를 임금·배당·투자에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을 내놓았다.

적용대상은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기업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 약 4000곳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달 29일 "새정치연합은 일관되게 '선 이명박정부 법인세 감세철회, 후 사내유보금 과세 논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 정책위의장은 "최경환 부총리도 '기업투자 유도를 위해 2009년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렸지만 (절감된 세금이) 투자보다는 사내유보금으로 쌓여가는 상황'이라고 정책실패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내유보금 과세는 법인세 감세철회의 보조적 수단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