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당 압승과 경제] '경제' 선택한 민심…최경환노믹스 '탄력'

기사입력 : 2014년07월31일 15:25

최종수정 : 2014년07월31일 17:02

내수활성화·규제완화·공공기관 개혁 등 가속화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가운데)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이번 7·30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선거에서 민심은 '정권심판론'을 내세운 야당보다 '경제살리기'에 힘을 쏟겠다는 여당에 의석을 몰아줬다. 현 정부가 부족한 점도 있지만,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데 더욱 주력해 달라는 게 다수 국민들의 뜻이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한 새 경제팀이 제시한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선거가 끝난 만큼 속도감 있게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각오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를 논의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41조원 규모의 재정·금융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주요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기업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이 내주 발표되면 관련 정책이 보다 구체화될 예정이다.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도 주택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디딤돌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주택청약제도를 손질하는 등 시장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법개정이 필요하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는 8월1일 신규취급분부터 시행된다.

그밖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서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재도입,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강화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사내유보금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에 대해서는 전경련 등 재계에 이어 여당 일각에서 반대기류가 만만치 않은 만큼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주 세법개정안을 마련되면 법안을 상정한 후 국회에 정책의 기본취지와 기대효과에 대해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전문가들은 재보선에서 나타난 경제 살리기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 수그러진 심리를 먼저 추스려야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발표된 7월 제조업 체감경기는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소비자심리도 6월에 비해 뒷걸음질쳤다.  경제지표의 상승세보다는 체감경기, 체감물가 등에 더 신경써야한다는 얘기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