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에서 민심은 '정권심판론'을 내세운 야당보다 '경제살리기'에 힘을 쏟겠다는 여당에 의석을 몰아줬다. 현 정부가 부족한 점도 있지만,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데 더욱 주력해 달라는 게 다수 국민들의 뜻이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한 새 경제팀이 제시한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선거가 끝난 만큼 속도감 있게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각오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를 논의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41조원 규모의 재정·금융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주요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기업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이 내주 발표되면 관련 정책이 보다 구체화될 예정이다.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도 주택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디딤돌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주택청약제도를 손질하는 등 시장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법개정이 필요하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는 8월1일 신규취급분부터 시행된다.

그밖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서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재도입,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강화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사내유보금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에 대해서는 전경련 등 재계에 이어 여당 일각에서 반대기류가 만만치 않은 만큼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주 세법개정안을 마련되면 법안을 상정한 후 국회에 정책의 기본취지와 기대효과에 대해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전문가들은 재보선에서 나타난 경제 살리기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 수그러진 심리를 먼저 추스려야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발표된 7월 제조업 체감경기는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소비자심리도 6월에 비해 뒷걸음질쳤다.  경제지표의 상승세보다는 체감경기, 체감물가 등에 더 신경써야한다는 얘기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