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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한은, 같은 듯 다른 '경기인식'

기사입력 : 2014년07월25일 15:02

최종수정 : 2014년07월25일 15:02

기재부 '상고하저' vs 한은 '상저하고'

[뉴스핌=우수연 기자] '경제인식 공유'를 강조해 온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지만 실제로 내놓은 경제전망을 비교해본 결과, 두 기관간 인식 차이가 다소 확인됐다.

한은은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했으며, 기재부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직후인 24일에 수정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큰 그림만 놓고보면 기재부는 올해 성장률을 전년비 3.7%, 한은은 3.8%로 전망하고 있어 0.1%p의 미세한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양 기관은 지난 전망보다 0.2%p씩 올해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공통적으로 세월호 여파 등에 내수가 위축되고, 환율이 변동성을 확대하는 가운데 하반기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음을 제시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경제성장 전망 대조  <자료=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기재부 전망, 실제론 3.7% 밑도는 수준"

전문가들은 기재부의 성장전망이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발표된 재정보강이 포함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재부가 판단하고 있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3.7%을 밑돌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24일 기재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이번 종합대책으로 인해 0.1~0.2%p의 경제성장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대형 유진투자선물 연구원은 "재정보강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기재부의 2014년 성장률 전망치는 3.5~3.6%이며, 이를 하반기 경제성장률로 계산해보면 3.3~3.5%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한국은행 하반기 전망인 3.8%과는 무려 0.4~0.5%p 차이다.

아울러 올해 두 기관의 전년비 성장률 전망 수치를 놓고보면 기재부와 한은은 반대의 성장 경로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와 하반기 성장의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기재부는 기저효과를 반영해 '상고하저'를, 한은은 '상저하고'를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좌)과 기획재정부의 GDP성장경로 (꺾은선 그래프 기준, 전년비)


기재부는 "하반기에도 우리나라 경제가 완만한 개선을 이어가겠으나, 지난해 '상저하고'에 대한 반사효과로 전년비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보다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한은은 전년비 GDP 성장률이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GDP갭(실제GDP-잠재GDP)의 마이너스(-)폭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경제가 올 하반기 이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향후 성장경로에서 하방 리스크를 더욱 강조해 언급했다는 점은 눈길을 끈다. 기재부는 "상·하방 리스크 요인이 모두 존재하나 전반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는 정도만 언급했다.

◆ 한은, 세계경제 전망 낮추고 경상흑자 늘렸다

두 기관의 경제 전망에서 또하나 주목해야할 점은 두 기관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2014년 세계경제가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한은은 기존 전망치에서 0.3%p 낮춘 3.3%으로 전제했다.

한은은 기재부보다 세계경제 전망치를 낮게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8%로 0.1%p 더 높게 전망했다. 그만큼 한은은 우리나라 내부 자체의 성장동력을 (기재부보다)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앞선 김 연구원도 "이는 한국 내부적인 성장동력에 대한 한국은행의 전망이 정부보다 낙관적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세계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흑자 전망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기재부는 올해 GDP대비 경상수지(%)가 5.0%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당초 3.4% 전망보다 1.6%p 늘어난 수치다. 반면 한은은 올해 GDP대비 경상수지가 5.7~5.8%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며, 기존 전망이었던 4.7~4.8%보다 1%p 상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세계경제전망보다 세계교역신장률이 (경상수지 전망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러한 전체치가 서로 다른 영향도 있고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좋아진 부분도 감안하는 등 전망의 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기존 전망 대비 수정치를 보면 기재부가 (한은보다) 향후 경상수지 흑자폭을 더 크게 상향조정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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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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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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