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취임식에 이어 기자간담회를 갖고 하반기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경제5단체장과 만나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재계가 투자 및 고용확대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할 전망이다.

하지만 취임 초기 제시한 '사내유보금 과세'를 놓고 재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어서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최 부총리는 지난 16일 "기업의 사내 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면서 "기업 창출소득이 투자나 배당, 임금 등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과세나 인센티브를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계는 '사내유보금=현금'이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윤경 부연구위원은 "마치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모두 현금처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즉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애서 세금과 배당을 제외하고 기업 내부에 남은 것으로서 대부분 토지나 건물, 설비 등으로 재투자됐다는 설명이다.

사내유보금 과세와 함께 탄소배출권거래제도 재계로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번 만남에서 적극적인 건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지만, 재계는 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시행을 연기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결국 재계에서는 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얻어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사내유보금 과세와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재계가 투자와 고용에 대해 얼마나 성의있는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