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증폭…원격의료 시범사업 원점으로
[뉴스핌=김지나 기자] 의료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를 강력히 저지하고 나섰다.
앞서 의료계와 정부는 공동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으나 최근 양측 이견으로 시범사업 논의가 중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추무진 회장을 새 수장으로 맞이하면서 원격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 신현영 홍보이사는 21일 "원격의료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현재 입법발의 돼있는 원격의료 법안을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격의료는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료정보의 유출 등 많은 문제점이 노정돼 있어 그 위험성과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고 했다.
의사협회는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오후로 예정된 '원격의료(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설명회'를 취소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의료계 직역 대표들이 참여해 관련 정책에 대한 복지부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로 한 자리였다.
의사협회는 "원격의료 설명회가 자칫 잘못하면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많은 회원들의 우려에 공감해 전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이 진단과 처방이 배제돼 있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결국은 원격진료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있다. 의사가 환자를 관찰하고 상담하는 원격모니터링은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의료계가 완강한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정부와 공동으로 수행하려던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가 갈 형국이다.
의료계와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의정합의를 통해 4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6개월 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합의했으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아직 시범사업을 시작하지 못했다.
급기야 지난 17일 양측은 시범사업을 위한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그간 양측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위한 회의를 몇 차례 가졌으나 의사협회 측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면서 진척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동 시범사업을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는 24일까지 방향을 제시하라고 의사협회 측에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