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정부 제로에너지빌딩 사업 반신반의..분양가상한제가 걸림돌
[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제로에너지빌딩 사업이 정착될지 주목된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앞으로 건설되는 빌딩은 모두 외부 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즉 건물 자체에서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로 가동되는 미래사회가 구현되는 것.
관건은 사업성이다. 제로에너지빌딩을 짓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하고도 이익이 돼야 그런 빌딩을 짓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건설사들은 정부의 제로에너지빌딩 사업의 정착 가능성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다. 제로에너지빌딩에 들어가는 기술이 아직 100% 검증되지 않았을 뿐 더러 사업성도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의 중요 변수로 '분양가 상한제'를 지목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용적률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해도 제로에너지 건축비용을 회수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17일 건설사는 정부가 내놓은 제로에너지빌딩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사업성과 기술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제로에너지빌딩은 건물 단열 성능을 높이고 태양열이나 지열을 사용해 필요한 에너지를 100% 생산하는 건물이다.
친환경 건물이지만 기존 공사비 보다 30% 넘는 자금이 필요하다. 정부는 건설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용적률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상한선보다 15% 늘려 줄 예정이다. 늘어난 공간을 분양해 사업비를 충당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사는 용적률을 늘려도 사업비 회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어서다.
대형 건설사 건축설계팀 관계자는 "초기 투자 비용을 얼마나 빨리 회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분양 물량이 늘어도 분양가 상한제가 있으면 (사업비 회수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정부가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해선 분양가를 포함해 인센티브를 확실히 보장해 줘야 한다"며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저리 대출이나 보조금 지원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5년 동안 15% 감면할 예정이다. 또 시범사업에 한해 태양광 에너지 설치비와 단열재 공사비(민간)를 각각 50%, 15% 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주택기금에서 2% 금리로 3년 동안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를 위해선 기술력도 공유해야 한다고 건설사는 강조한다. 현재 기술력으로 제로에너지빌딩이 가능하지만 검증 사례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각각 서울에너지드림센터와 제로카본그린홈을 운영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삼성물산이 Green Tomorrow를 운영 중이다.
대형 건설사 건축설계팀 관계자는 "현재 보유한 기술로 100%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지 아니면 80~90% 수준인지와 같은 내역을 공개하고 필요한 정보는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