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우대 남발 사후관리 부실, 폐해 우려
[편집자주] 이 기사는 7월 10일 오후 1시 56분에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지방정부가 중국판 '샌드힐 로드'를 표방하며 사모펀드 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러브콜'에 사모펀드의 지방행도 가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나친 지역 간 경쟁으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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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바이두(百度)] |
중국 지방정부가 벤치마킹한 샌드힐 로드는 미국 실리콘 밸리의 작은 도시 멘로파크에 위치한 지역으로 벤처캐피털과 사모펀드 회사가 모여있는 곳이다. 실리콘 밸리에 수많은 벤처기업이 생겨나자 이를 쫓아온 투자자본이 샌드힐 로드에 'PE(사모펀드) 마을'을 형성한 것이다.
중국 지방정부는 사모펀드 자본이 지역 기업에 투자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산업 구조 전환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리콘 밸리와 같은 매력적인 벤처기업 단지가 없는 중국 지방정부는 대대적인 세수혜택으로 사모펀드의 입주를 유도하고 있다. 모 지방정부는 사모펀드 업체에 대해 기업세율을 25%에서 사실상 19.4%로 낮추고, 영업세율도 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세수혜택 외에도 지방정부는 사모펀드 업체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단지 내 사무실 및 주거시설 등 관련 시설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감세혜택으로 당장 세수수입이 줄더라도 지역경제가 살아나면 장기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방정부들이 앞다퉈 PE단지 조성에 나선 것이다.
저장(浙江)성 자싱(嘉興)시는 최근 난후(南湖)구에서 사모펀드 기업을 위해 주거·사무·회의·비지니스 모임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 PE단지 조성 기념식을 가졌다. 자싱시는 앞으로 5년 내 '난후PE단지'에 500여 개 이상의 펀드 기업을 유치하고, 3000억 위안의 자금이 현지 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톈진(天津), 신장(新疆), 푸젠(福建), 쓰촨(四川),선전(深圳) 첸하이 신구(前海新區) 등 다른 지방도시들도 사업자등록·사무실 운영·생활과 여가·연구 및 인재양성 서비스 제공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PE단지 조성에 나섰다.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사모펀드 유치 정책과 대도시의 영업 비용 상승이 맞물리면서 최근 중소형 도시로 이전하는 사모펀드 업체가 크게 늘었다.
정부차원의 지원과 상하이와 근접한 지리적 이점을 가진 자싱시는 이미 54개(2014년 3월 기준) 자산관리 회사와 유한합작기업 287개를 유치했다. 자산관리 회사의 자본금은 총 6억 4487만 위안, 유한합작기업의 납입자본은 320억 200만 위안에 이른다.
중국 경제관찰망(經濟觀察網)의 최신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는 사모펀드 회사 등록시 1억~5억 위안의 등록비를 내야 하지만, 자싱과 우루무치 등 지방의 중소도시는 3000만 위안이면 회사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방정부 간 PE 유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띄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지방정부는 사모펀드 업체 유치에 급급한 나머지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피해를 입는 업체가 나타나고 있다"고 폭로했다.
반대로 일부 사모펀드 업체는 지방정부 간 경쟁을 이용해 자금을 편법으로 운용하는 사례도 있다. PE단지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방정부가 출자한 자금을 해당 지역 기업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편법을 통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업체도 적발됐다.
이 같은 부작용 사례가 늘어나면 PE단지 조성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와 정부 재정안정이 공염불이 될 수 있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