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그늘 짙은' 한중 FTA 3가지 고민

기사입력 : 2014년07월11일 10:06

최종수정 : 2014년07월11일 17: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관세 높은 車, 대부분 현지생산...농민 피해 대책 막막

[편집자주] 이 기사는 10일 9시54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FTA를 연내 타결하기로 합의하자 정부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중국은 인구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 인접국가로서 활용도가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제조업과 농어업 전반에 걸쳐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로서는 실리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높은 수준'의 FTA가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황이라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우려된다. 정치적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다. '높은 수준'의 FTA란 개방범위가 넓고 관세철폐 기간이 짧은 것인데 일반적으로 80~90%의 개방도와 5~7년내 관세 철폐를 추구한다.

◆ 중국 현지투자 이미 했는데… 수출효과 '글쎄'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까오 후청(Gao Hucheng) 중국 상무부장이 지난 4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중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중 FTA 협상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고민은 크게 3가지다. 우선 IT와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목의 경우 대부분 중국 현지투자가 상당히 이루어져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중국의 제조업 관세율은 평균 8~9%, 자동차는 22.5% 수준으로서 드러난 수치만으로는 관세인하 효과는 자동차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자동차는 연간 중국 수출량이 약 10만대에 불과하고, 중국 현지 생산량이 연간 180만대에 이른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는 대부분 중국 현지에서 생산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FTA 체결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관세 이외에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인접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FTA 협정을 맺지 못해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지 못했다"면서 "우리기업의 중국투자가 상당히 이뤄진 상황이어서 때 늦은 감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 중국 "쌀 빼고 전부 개방해라" 전방위 압박

우리 정부의 또 다른 고민은 중국의 농산물 개방 요구가 예상보다 강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우리가 쌀을 제외한 농산물 전반에 걸쳐 시장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도 쌀시장은 FTA 협상에서 논외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과일과 채소, 어류 등이 대부분의 품목에서 중국산의 가격경쟁력이 월등해 개방범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그동안 11차례의 협상에서 이견을 크게 좁히지 못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결국 제조업과 농업 간 큰 폭의 주고받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제조업의 수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대로 중국이 원하는 것을 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측은 대중 제조업 시장개방을, 중측은 우리측 농수산물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 이라고 전했다.

◆ 농어업 피해대책 '속수무책'…농가는 한숨만

▲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이 쌀시장 개방과 FTA 체결 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피해계층에 대한 뾰족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도 고민이다. 그동안 정부가 FTA 피해대책으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제시했지만,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을 본질적으로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농어업 피해대책을 맡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도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 외에 마땅히 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 외에 사실상 특별한 지원책이 없다"면서 "한중 FTA가 타결되면 협상내용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도 "정부가 FTA를 체결할 때마다 농업지원책을 발표했지만, 농민들이 체감하는 정책도 없고 제대로 이뤄진 것도 없다"면서 "과연 정부가 농업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통상업무가 산업부로 일원화되면서 FTA 국내대책 업무가 기획재정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됐다. 이후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재정 확보가 오히려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대책 관련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기재부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설득하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은 일"이라며 "오히려 기재부가 맡고 있을 때가 재정확보는 더 수월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