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중 정상회담] FTA 연내 타결·위안화 직거래시장 합의

기사입력 : 2014년07월03일 19:51

최종수정 : 2014년07월03일 19:51

김치 수출·첨단산업 협력 강화 등 경제협력 활성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한국을 처음으로 국빈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 김학선 기자)
[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를 연내 타결키로 합의했다. 또 한국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키로 했다. 이외에도 12건의 MOU를 체결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높은 수준의 포관적인 한중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FTA는 지난 2012년 5월 협상을 개시한 후 지난해 9월까지 총 7차례 협상을 통해 1단계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후 2단계 협상에 진입해 현재까지 4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개방범위, 양허수준을 놓고 양국이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였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요 쟁점과 입장 차이를 좁히면서 연내 타결을 약속한 것이다. 양국은 이달중에 제12차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농수산물 등 취약분야를 보호하면서 우리 관심 품목에 대한 중국시장 개방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에서 실효적 이익을 확보할 것"이라며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도 취약분야 보호 및 우리 공세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속전속결' 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합의 

양국 정상은 한국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키로 합의했다. 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된 것은 영국에 이어 한국이 2번째다. 특히 영국은 2년여 동안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된 반면 우리는 한달여만에 속전속결로 결정됐다.

직거래 시장이 개설되면 위안화 청산결제가 서울에서 일일단위로 이뤄지므로 수출입 기업들의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 중국과 무역을 하는 기업들은 원화를 미 달러화로 바꾼 뒤 다시 위안화로 바꿔 거래해야했다. 

직거래 시장과 함께 무역거래를 통해 확보된 위안화를 중국 증권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RQFII(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 자격을 한국에 800억 위안 규모로 부여키로 했다. 현재 RQFII 자격은 5개국 66개 기관에 총 5800억 위안 한도가 배정돼있다. 5개국은 홍콩, 대만, 런던, 프랑스, 싱가포르 등이다.

양 정상은 향후 중국내 직거래시장 개설을 원화 국제화 여건 조성과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으며, 위안화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국과 여타 외국기업 등의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을 장려키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위안화 관련 인프라와 위안화의 충분한 수요와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일괄하여 빠르게 완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박 대통령께서 지난 6월 방한한 왕이 외교부장에게 중국측의 협조를 직접 요청하는 등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치 수출 길 열려...특성 고려한 위생기준 만들기로 

또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김치의 중국 수출 길이 열렸다. 그동안 중국의 김치의 특성을 고려한 위생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우리 김치의 수출이 막혀있었다.

중국은 한국산 김치에 대해 자국의 절임채소(포이차이) 위생기준에 따른 대장균군 함령 기준(30 이하/100g)을 적용했다. 이는 비살균성 발효식품인 김치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었다.

정부는 앞으로 농식품부 식약처 주중대사관 등의 협업을 통해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와 접촉해 김치 수입위생기준을 개정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중대한 동물 질병의 예방과 제어(관리)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AI는 철새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돼 경유지인 중국과의 공조와 공동대응이 긴요했다.

앞으로 양국은 올 하반기에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내년부터 바이러스 특성 및 개발, 사용중인 백신 공동연구, AI 관련 GPS 정보교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서해 조업질서 유지 위해 '긴밀한' 협력

양국 정상은 또 서해 조업질서 유지 등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기존 '양국 당국간 공동 단속 등 협조체제를 강화'한다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서해 불법어업 문제에 대해 협력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오는 10월 양국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협력 방안을 계속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양국 정상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하고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공업신식화부간 '산업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앞으로 장관급 회의, 업종별 협의체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활용해 신소재 IT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산업에서 공동 연구, 협력 프로젝트 등을 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협의 ▲ 광역두만강 개발계획(GTI) 발전 협의 지속 ▲ 양국 수출입은행간 초대형 에코쉽 프로젝트 금융계약 체결(MOU 체결) ▲ 한중 세관 당국간 협력 강화(MOU 체결) ▲ 양국 지방경제 활성화(MOU 체결) 등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