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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 FTA 연내 타결·위안화 직거래시장 합의

기사입력 : 2014년07월03일 19:51

최종수정 : 2014년07월03일 19:51

김치 수출·첨단산업 협력 강화 등 경제협력 활성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한국을 처음으로 국빈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 김학선 기자)
[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를 연내 타결키로 합의했다. 또 한국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키로 했다. 이외에도 12건의 MOU를 체결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높은 수준의 포관적인 한중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FTA는 지난 2012년 5월 협상을 개시한 후 지난해 9월까지 총 7차례 협상을 통해 1단계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후 2단계 협상에 진입해 현재까지 4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개방범위, 양허수준을 놓고 양국이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였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요 쟁점과 입장 차이를 좁히면서 연내 타결을 약속한 것이다. 양국은 이달중에 제12차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농수산물 등 취약분야를 보호하면서 우리 관심 품목에 대한 중국시장 개방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에서 실효적 이익을 확보할 것"이라며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도 취약분야 보호 및 우리 공세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속전속결' 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합의 

양국 정상은 한국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키로 합의했다. 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된 것은 영국에 이어 한국이 2번째다. 특히 영국은 2년여 동안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된 반면 우리는 한달여만에 속전속결로 결정됐다.

직거래 시장이 개설되면 위안화 청산결제가 서울에서 일일단위로 이뤄지므로 수출입 기업들의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 중국과 무역을 하는 기업들은 원화를 미 달러화로 바꾼 뒤 다시 위안화로 바꿔 거래해야했다. 

직거래 시장과 함께 무역거래를 통해 확보된 위안화를 중국 증권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RQFII(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 자격을 한국에 800억 위안 규모로 부여키로 했다. 현재 RQFII 자격은 5개국 66개 기관에 총 5800억 위안 한도가 배정돼있다. 5개국은 홍콩, 대만, 런던, 프랑스, 싱가포르 등이다.

양 정상은 향후 중국내 직거래시장 개설을 원화 국제화 여건 조성과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으며, 위안화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국과 여타 외국기업 등의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을 장려키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위안화 관련 인프라와 위안화의 충분한 수요와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일괄하여 빠르게 완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박 대통령께서 지난 6월 방한한 왕이 외교부장에게 중국측의 협조를 직접 요청하는 등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치 수출 길 열려...특성 고려한 위생기준 만들기로 

또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김치의 중국 수출 길이 열렸다. 그동안 중국의 김치의 특성을 고려한 위생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우리 김치의 수출이 막혀있었다.

중국은 한국산 김치에 대해 자국의 절임채소(포이차이) 위생기준에 따른 대장균군 함령 기준(30 이하/100g)을 적용했다. 이는 비살균성 발효식품인 김치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었다.

정부는 앞으로 농식품부 식약처 주중대사관 등의 협업을 통해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와 접촉해 김치 수입위생기준을 개정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중대한 동물 질병의 예방과 제어(관리)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AI는 철새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돼 경유지인 중국과의 공조와 공동대응이 긴요했다.

앞으로 양국은 올 하반기에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내년부터 바이러스 특성 및 개발, 사용중인 백신 공동연구, AI 관련 GPS 정보교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서해 조업질서 유지 위해 '긴밀한' 협력

양국 정상은 또 서해 조업질서 유지 등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기존 '양국 당국간 공동 단속 등 협조체제를 강화'한다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서해 불법어업 문제에 대해 협력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오는 10월 양국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협력 방안을 계속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양국 정상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하고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공업신식화부간 '산업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앞으로 장관급 회의, 업종별 협의체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활용해 신소재 IT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산업에서 공동 연구, 협력 프로젝트 등을 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협의 ▲ 광역두만강 개발계획(GTI) 발전 협의 지속 ▲ 양국 수출입은행간 초대형 에코쉽 프로젝트 금융계약 체결(MOU 체결) ▲ 한중 세관 당국간 협력 강화(MOU 체결) ▲ 양국 지방경제 활성화(MOU 체결) 등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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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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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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