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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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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협정·미세먼지·젊은이 교류 등 체감 협력 강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한국을 국빈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 김학선 기자)
[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일 정상회담을 갖고 상호신뢰에 기반한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했다. 북한 핵을 포함한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6자 회담 프로세스의 꾸준한 추진을 지지키로 했다.

양 정상은 이날 '한중 공동성명'(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간의 공동성명)에서 1992년 수교이후 비약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이 양국의 이익은 물론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동 번영에 기여해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어 지난해 6월 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채택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이후 높은 수준의 전략적 소통 관계를 구축했으며, 경제 협력 및 인문유대 사업 활성화, 교육 문화 교류 강화 등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미래 양국관계 발전상을 ▲ 공동 발전 실현 ▲ 지역 평화에 기여 ▲ 아시아의 발전을 추진 ▲ 세계 번영을 촉진 등 4가지 동반자 개념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전략적 경제통상 및 산업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며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 및 세계경제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쌍방향적이고 국민체감적인 인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 양국민간 정서적 유대감을 심화하고 마음이 통하는 신뢰관계를 구축키로 했다. 지역 및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가일층 강화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세계의 발전과 공동 번영에도 기여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치안보 분야에서 ▲ 정상간 상화방문 및 외교장관 연례 교환방문 정착 ▲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 등 다양한 전략대화 채널 강화 ▲ 정부 민간 참여 1.5트랙 대화체 및 '한중 청년 지도자 포럼' 신설, 매년 100명의 상대국 청년 지도자 상호방문 초청 ▲ 2015년 해양경계획정 협상 가동 등을 합의했다.

호혜협력 분야에서 ▲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 협상 연내 타결 노력 강화 ▲ 원-위안 직거래시장 등 금융 인프라 구축 ▲ 미세먼지 등 대기어염 감축, 사고 천재지변 등에 대한 긴급구호 지원 ▲ 기후변화협력협정 체결 추진 등을 합의했다.

인적문화적 교류 분야에서도 ▲  영상협정 영화공동제작협정 체결 ▲ 양국 관광의해(2015년 중국 관광의 해, 2016년 한국 관광의 해) 지정 ▲ 2014년 인문교류 세부사업 공동 추진 ▲ 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문안 합의 환영 및 단계적 사증면제 범위 확대 ▲ 지방정부간 교류 협력 활성화 ▲ 교육 청소년 분야 교류 협력 강화 ▲ 2016년까지 양국간 인적교류 1000만명 목표 설정 ▲ 판다의 도입 등도 합의했다.

한편 북핵 문제에 관해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가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인식을 공유했으며 9.19 공동성명 및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의 성실한 이행 입장을 공유했다.

또 6자 회담 프로세스의 꾸준한 추진, 상호 존중의 정신하에 양자 및 다자간 소통과 조율 강화, 6자회담 재개 조건을 마련해야한다는 견해를 공유하며 6자회담 수석대표간 다양한 방식의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노력을 지지키로 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 한국측은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 민생 인프라 구축 및 동질성 회복 노력이 평화통일과 동북아 공동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중국측은 한국측의 노력을 적극 평가하고,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과 화해 협력을 지지하며 궁극적인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키로 했다.

대만에 대해 양 정상은 '하나의 중국'에 대한 이해 존중,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지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중국의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정상회의 개최 지지 및 긴밀한 협력을 합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공동성명의 의의에 대해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다차원적 동반자로서의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FTA 연내 타결 노력 강화 의지 표명과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등 양국간 경제협력 심화에 이정표적 조치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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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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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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