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협정·미세먼지·젊은이 교류 등 체감 협력 강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한국을 국빈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 김학선 기자) |
양 정상은 이날 '한중 공동성명'(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간의 공동성명)에서 1992년 수교이후 비약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이 양국의 이익은 물론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동 번영에 기여해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어 지난해 6월 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채택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이후 높은 수준의 전략적 소통 관계를 구축했으며, 경제 협력 및 인문유대 사업 활성화, 교육 문화 교류 강화 등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미래 양국관계 발전상을 ▲ 공동 발전 실현 ▲ 지역 평화에 기여 ▲ 아시아의 발전을 추진 ▲ 세계 번영을 촉진 등 4가지 동반자 개념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전략적 경제통상 및 산업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며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 및 세계경제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쌍방향적이고 국민체감적인 인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 양국민간 정서적 유대감을 심화하고 마음이 통하는 신뢰관계를 구축키로 했다. 지역 및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가일층 강화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세계의 발전과 공동 번영에도 기여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치안보 분야에서 ▲ 정상간 상화방문 및 외교장관 연례 교환방문 정착 ▲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 등 다양한 전략대화 채널 강화 ▲ 정부 민간 참여 1.5트랙 대화체 및 '한중 청년 지도자 포럼' 신설, 매년 100명의 상대국 청년 지도자 상호방문 초청 ▲ 2015년 해양경계획정 협상 가동 등을 합의했다.
호혜협력 분야에서 ▲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 협상 연내 타결 노력 강화 ▲ 원-위안 직거래시장 등 금융 인프라 구축 ▲ 미세먼지 등 대기어염 감축, 사고 천재지변 등에 대한 긴급구호 지원 ▲ 기후변화협력협정 체결 추진 등을 합의했다.
인적문화적 교류 분야에서도 ▲ 영상협정 영화공동제작협정 체결 ▲ 양국 관광의해(2015년 중국 관광의 해, 2016년 한국 관광의 해) 지정 ▲ 2014년 인문교류 세부사업 공동 추진 ▲ 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문안 합의 환영 및 단계적 사증면제 범위 확대 ▲ 지방정부간 교류 협력 활성화 ▲ 교육 청소년 분야 교류 협력 강화 ▲ 2016년까지 양국간 인적교류 1000만명 목표 설정 ▲ 판다의 도입 등도 합의했다.
한편 북핵 문제에 관해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가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인식을 공유했으며 9.19 공동성명 및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의 성실한 이행 입장을 공유했다.
또 6자 회담 프로세스의 꾸준한 추진, 상호 존중의 정신하에 양자 및 다자간 소통과 조율 강화, 6자회담 재개 조건을 마련해야한다는 견해를 공유하며 6자회담 수석대표간 다양한 방식의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노력을 지지키로 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 한국측은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 민생 인프라 구축 및 동질성 회복 노력이 평화통일과 동북아 공동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중국측은 한국측의 노력을 적극 평가하고,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과 화해 협력을 지지하며 궁극적인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키로 했다.
대만에 대해 양 정상은 '하나의 중국'에 대한 이해 존중,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지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중국의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정상회의 개최 지지 및 긴밀한 협력을 합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공동성명의 의의에 대해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다차원적 동반자로서의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FTA 연내 타결 노력 강화 의지 표명과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등 양국간 경제협력 심화에 이정표적 조치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