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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2014년 하반기에 미세부양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중국 경제가 점차 호조세를 보일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상반기 부진했던 일부 경제지표가 최근들어 일부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고, 다양한 미니 부양대책이 나오고 있어 3분기이후에는 경기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성장 둔화 추세속에 일부 서방기관들은 경착륙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중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 7.5%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을 지탱하는 버팀목중 하나인 부동산 경기는 하반기 중국 경제 안정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인데 다수의 중국 전문기관들은 적절한 시장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며 이른바 '부동산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한다. 지난달 27일 여의도에서 만난 상하이재경대 천보(陳波)교수는 중국 부동산시장이 냉각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 붕괴의 우려는 없다고 단언했다. 천 교수는 지방도시와 달리 베이징 상하이 선전과 같은 대도시 상황은 별로 엄중하지 않다며 부동산 붕락이 금융위기로 비화되는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같은 상황은 중국에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경기 하강 압력이 심화되는 속에서 통화완화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다, 생산과잉을 해소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제한적 양적완화'가 하반기의 중국 경제의 주요 정책 기조가 될 전망이다. 제한적 양적완화 지속으로 중국 정부가 대규모 부양에 나설 뜻이 없다는 메세지를 시장에 던지면서, 하반기들어 물가 상승 압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반기 잇따라 시행된 미세 부양정책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하반기 경제가 점차 호전될 것이란 낙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중국 인민대 경제학원 교수 펑강(彭剛)은 "6월 중국 HSBC 제조업 PMI 잠정치가 50.8로 6개월만에 확장세를 나타냈다"며 "미세 부양의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에도 정부가 보장형 주택(서민용 저가 임대주택),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위주로 한 부양정책을 속속 시행하면서 시장이 점차 자신감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그는 경제 회복세가 여전히 미미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올 한해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추가적인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경기회복 모멘텀이 공고해지기까지 당국이 제한적 양적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반영하듯 일부 도시의 부동산 구매제한 철회 조치가 암묵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보장형 주택 건설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펑강 교수는 "당국의 거시경제 정책이 점진적 효과를 내면서 안정성장을 유지하고 구조전환이 심화됨에 따라 성장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며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며 성장률 7.5% 달성은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중국국민경제연구소 판강(樊綱) 소장도 2014년 GDP성장률이 7.5% 달할 것이며, 중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향후 중국 경제가 7%~8%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인데, 이는 중국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2006년과 2007년 중국 경제는 무려 14%에 달하는 고속성장을 기록했지만, 부동산과 증시 거품이 심해져 두 자리 수 성장은 사실 정상적인 성장이 아니라 과열 성장이라는 설명이다.
주바오량(祝寶良) 중국 국가정보센터 예측부 주임도 "미세 부양책이 효과를 내면서 올 2분기부터 경기가 개선 조짐을 보여,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경기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그는 하반기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가격 동향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 지난 1분기에 부동산 투자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0.7%포인트 떨어지는 등 부동산에 리스크가 숨어있다는 지적이다.
국무원발전연구센터 학술위원회 부비서장 장리췬(張立群)도 "부동산 투자 둔화가 올 1분기 투자를 위축시킨 주범이었다"며 "소비와 수출에 비해 투자를 향후 경제전망을 가늠하는 더욱 중요한 지표인 것을 감안하면 투자증가세 둔화는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처험 부동산 투자에 경기 하강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가 하반기에 인프라 건설 투자에 박차를 가해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 중국 성장號의 하반기 복병 '부동산'
국신증권(國信證券)을 비롯한 증권사도 소비와 수출, 투자 중에 하반기 경제의 변수는 투자에 있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 투자가 하반기 경기 하강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진단했다.
하반기 경제 변수가 투자에 있다는 근거로 국신증권은 △부동산 기업 수익성 개선 전망 불투명 △저조한 제조업 투자 △심각한 지방부채 상황 △인프라 건설의 제한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들었다.
특히 부동산은 올 초부터 높은 재고량과 자금난 등 악재로 매출과 신규착공 면적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면서 부동산 업계는 물론, 관련 산업에까지 부정적 여파가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증권사들은 올해 부동산 투자증가세 둔화는 이미 기정사실화 됐고, 불확실한 것은 둔화 속도라고 보고 있다.
하반기 은행에 대한 부외거래 규제가 강화되고 부동산 대출이 더욱 축소되면서 부동산 투자도 보다 더 위축될 전망이다.
해통증권(海通證券)은 하반기 거시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년간 중국 부동산 시장의 버블 형성은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와 비슷한 양상을 띄었다며, 그 근거로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와 그림자 은행 규모 확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금리자유화를 추진하면서 부동산 금리가 상승하고 당국이 기본적으로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 부동산 매출이 6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고 사회융자총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 중국 경제가 바닥을 치고 반등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관측도 나왔다.
해통증권은 상당수 전문가들의 전망과 달리 올 한해 GDP성장률을 다소 낮은 7%로 예상했다. 올 2,3,4분기 중국 GDP성장률은 각각 7.2%, 6.9%, 6.8%로 전망했다.
중국 정부가 당초 제시한 2014년 GDP성장률 목표치인 7.5%에는 다소 못미치나,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제시한 경제성장 마지노선인 7%를 유지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전망이다.
중국 증권사들은 하반기 최대 불확실성 요소 중 하나로 당국의 부양정책 방향 변화여부를 꼽고 있다.
경기 둔화세가 뚜렷해지면서 올 4월들어 중국 정부는 판자촌 개조, 고속철 건설 등을 포함한 경기 부양책을 잇따라 쏟아냈다.
하지만 근 2개월간의 경제지표를 보면, 부양정책 약발이 현저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 하반기에도 당국이 속속 미세 부양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증권사들은 진단했다.
그 중에서도 지준율 인하 대상을 특정 금융기관에만 국한하는 제한적 양적완화가 하반기 부양정책의 주류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신증권은 올 상반기 상황에 비춰볼 때 중앙은행이 전면적인 양적완화를 통해 실물경제의 융자 비용을 낮출 가능성은 없다며, 당국은 하반기에 주로 '재대출(리파이낸싱)'과 '제한적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등 제한적 양적완화를 실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25일 현급 지방 은행에 대해 제한적 지준율 인하조치를 취한 후, 6월 16일 중소형 은행과 농촌은행을 대상으로 추가 제한적 지준율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5월 30일 리커창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차별적 지준율 인하를 통해 농촌과 중소기업에 돈을 더 풀 것을 강조한 뒤 나온 조치라 향후 제한적 양적완화가 중국 정부의 통화정책 기조가 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해통증권은 현재 중국 경제의 진정한 리스크는 '고금리'라면서 금리인하가 시급하다는 진단도 제시했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8%도 안되는데 반해, 올 1분기 상당수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가 7%를 웃돌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큰 부담이 되는 금리를 조속히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