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화훈련 예산, 2년 새 3분의 1 토막
1980년대 헬기·총기 여전히 현역
"중장기적 전력 현대화 로드맵 수립해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산이 노후 장비와 시설 유지에 집중되면서 정작 전투력 강화를 위한 훈련 투자는 뒷걸음치고 있다. 늘어나는 유지·보수 비용에 비해 과학화훈련 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어, '현대화·첨단화'라는 구호와 달리 과거 자산 관리에 발목 잡힌 모습이다.
26일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이 육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전사의 장비·시설 유지 관련 예산은 최근 몇 년 새 크게 증가했다. 기동장비 예산은 2021년 약 6억1000만원에서 2022년 8억1000만원, 2023년 약 8억원으로 유지되다가 2024년에는 약 9억4000만원원으로 늘었다.
병참물자 예산은 2021년 약 17억8000만원에서 2024년 약 49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고, 물자유지비 역시 같은 기간 약 6억3000만원에서 7억2000만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시설유지 관리비 역시 2021년 약 160억원에서 2024년 약 23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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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광주·이천=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지난해 6월 20일 경기 광주 특수전학교에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저격수들이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2024.06.22 parksj@newspim.com |
이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노후 자산의 장기 운용'이 자리한다. 특전사는 창설 이후 고유 임무 특성상 대테러 작전, 공중 및 해상 침투, 정보수집, 인질구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1980~90년대 도입된 UH-1H 수송헬기, K1A 기관단총 등 수십 년 된 장비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노후 장비는 단순히 '교체 시기 지연'으로 끝나지 않는다. 부품 단종, 정비 주기 단축,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수리 등으로 인해 유지비가 더 늘어날 수 있다.
특전사 막사·훈련장 시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일부 병영생활관과 훈련장은 수십 년 된 낡은 건물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 단순 보수가 아니라 구조 개선 수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유지비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일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새로운 전력 투자 여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미래 전장을 대비한 핵심 투자 영역인 과학화훈련 예산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2022년 약 20억6000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12억4000만원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6억9000만원까지 떨어졌다. 올해(2025년 7월 기준) 집행액은 1억8000만원에 불과하다.
특전사 과학화훈련은 단순한 사격 훈련을 넘어, 가상현실(VR)·시뮬레이션 기반 전술 훈련, 복합 교전 모의훈련 등 '전투기술 디지털화'를 지향한다. 특히 소규모·고강도 작전을 수행하는 특전사 특성상 실전적 훈련은 전투력 유지의 생명줄과 같다. 하지만 예산이 줄어들면서 신규 장비 도입, 시스템 업그레이드, 훈련 인프라 확충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군 안팎에서는 "노후 장비 유지비가 늘어나는 사이, 전투력의 근간이 되는 훈련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역 특전사 간부 A씨는 "특전사가 구형 장비에 의존한 훈련 축소라는 이중의 제약에 갇히면, 전장에서의 실질적 능력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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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성부대 특전대원들이 서해 해변에서 체력단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
정부와 군은 꾸준히 '군 현대화·첨단화'를 강조해 왔다. 우리 특전사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특수부대에 드론·위성통신·야간투시 장비 등 신형 자산은 이미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신형과 구형이 병존하는 이중 구조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형 장비는 초기 도입 비용이 많이 들고, 구형 장비는 지속적인 유지비를 요구한다. 두 가지 비용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예산은 점점 압박을 받고, 상대적으로 미래 대비 투자는 축소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특전사의 작전 능력은 '양적 보존'에 머물 뿐, 질적 향상은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국 문제는 한정된 예산에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다. 노후 장비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 첨단화와 과학화훈련 투자를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가 특전사 전투력의 성패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군 내부에서는 "구형 자산 유지에만 매몰될 경우, 미래 전장 환경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적지 않다.
성 의원은 "특수전 부대의 전력 유지가 노후 자산 관리에 집중되고 있는 현 구조는 작전 능력 및 역량 발전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예산의 구조적 개편 없이는 유지·교체·훈련 어느 하나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전 부대의 임무 특성과 작전 환경을 고려한 중장기적 전력 현대화 로드맵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전사의 과학화훈련 및 핵심 장비 투자에 대해 국회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