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하반기 상임위원회 원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일명 김영란법을 비롯한 하반기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할 주요 법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이나 공공업무 관련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견을 보이던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한 합의점까지 찾으며 5월 처리의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당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결국 통과가 무산됐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치 등 금융감독기구 개편도 상반기 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 정무위에서 재논의 될 전망이다.
여야가 상반기에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다고 해도 하반기 국회가 시작되면서 상임위원들이 교체되기 때문에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처리의 동력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규제 완화'가 화두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우선 정부가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대표적이다.
각종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푸는 것이 핵심인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의료 영리화' 논란에 막혀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정부 여당은 의료 민영화를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과 의료계는 병원이 환자의 치료 외에 부대사업을 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결국 의료 민영화로 가게 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보고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기재위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주관한다. 청문회 자리에서도 규제완화와 관련한 여야의 공방전이 예상된다.
최 후보자는 취임 일성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정책을 내 걸었다. 청와대가 친박 인사를 대거 투입해 당정청에 친정체제를 구축한 상황이라 친박 실세인 최 내정자가 이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내수활성화 핵심카드인 LTV와 DTI 규제 완화에 대해 '일방통행식의 경기부양책'으로 규정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금은 가계소득 증가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라는 이유에서다.
새정치연합 김동철 의원이 우선 1년 동안 위원장을 맡게 될 산업통장사원위원회에서는 상반기에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이 통과된 이후 큰 쟁점은 없다는 평가다. 그러나 공공기관 개혁과 원전마피아 문제 등이 언제든지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새정치연합 김영주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환경노동위원회는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 현안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원전문제, 밀양송전탑 분쟁 등 다양한 이슈가 산적해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