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월 분리 국감 수용 여부가 원구성 완성 핵심 변수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후반기를 이끌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단(18명) 및 각 상임위 간사가 사실상 결정됐다.
최종 원구성의 본회의 상정 시기는 26일께로 점쳐지고 있다. 정보위원회·예결위원회의 일반 상임위화, 상임위 복수법안소위 도입, 6월·9월 분리국감 등 최종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목전에 두고 여야 협상이 잠시 중단된 것 같아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며 "원 구성 타결 임박 시점에 야당의 갑작스러운 분리국감 실시 주장으로 대단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전임 대표단끼리의 합의한 본 취지가 분리국감을 내실 있고, 제대로 된 국감을 하기 위해 뜻을 모아서 합의된 것"이라며 "시작도 하기 전에 그 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처지에 놓여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자당 출시 국회의장의 권위와 중재도 깡끄리 무시하고, 국회 운영 파트너인 제1야당 원내대표의 3차례 방문과 연락에도 감감 무소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전혀 국회 원구성을 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협상 주체인 김재원 수석부대표의 성의있고 과감한 용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당초 여야가 원구성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정보위·예결위 일반상임위화에 합의를 이뤘지만 분리국감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양당은 최근 원구성 논의 과정에서 예결위 월 2회 이상 개의 상설화와 국회 개의 시 정보위 4회 개의 등에 합의했다. 법안소위 복수화는 추후 좀 더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와중에 6월·9월 분리국감 실시 문제가 전반적인 합의 사항을 뒤흔든 셈이다.
일단 여야가 이날 원구성 합의를 목표로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당장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는 26일 정두언·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의 당선무효형 여부를 가를 대법원 선고가 예정된 이유에서다.
두 사람이 의원직을 유지할지 여부에 따라 상임위 배정이 일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 후보에 이름을 올린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의 최근 비리 의혹 수사 과정도 의회 구성 변수로 꼽힌다.
아울러 본격적인 활동은 위원장 및 여야 간사간 조율이 필요해, 일부 상임위의 후반기 활동은 좀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원구성 완료 후 상임위 활동 변수는 간사들의 성향이다. 과거 19대 전반기 미방위나 정보위 처럼 서로 무시하고 양보 안하면 또 식물 상임위 속출 할 것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의 우려다.
안행위는 전 정보위 간사들인 조원진 의원과 정청래 의원의 재격돌로 벌써부터 우려를 낳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