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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텐더홀] 與野, 인기·비인기 상임위 '교통정리'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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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산자위 등 '인기 상임위' 지원 쏠림현상…12일까지 여야 배정 마무리 목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246호 회의실에서 열린 19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정우택 정무위원장과 홍문종 미방위원장을 경선에서 선출한 가운데 이완구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 예정자들이 함께 인사를 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까지도 상임위원장 배정을 마무리하고 못하고 있다. 아울러 여야는 상임위 위원 배정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으며, 잠정적으로 12일까지 배정을 마무리키로 했다. .(왼쪽부터 김광림 정보위원장, 황진하 국방위원장, 유기준 외교통일위원장, 이완구 원내대표, 정우택 정무위원장,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홍문표 예결위원장.) [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놓고 교통정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부분 소속 의원들이 인기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정무위원회 배정을 대거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기 상임위는 주로 효율적인 지역구 관리와 대외적인 노출과 관련됐다.

교문위는 교육부에 배정된 특별교부금, 문화체육부의 문화·체육 관련 예산 등으로 인해 여야 지역구 의원들 최선호 상임위로 꼽힌다.

일부 여야 의원들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상대측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들의 선전에 위기 의식을 느끼면서 지역구 민원사업과 밀접한 상임위로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문위는 일반 예산보다 가용이 쉬운 특별교부금으로 체육관·문화센터 건축, 지역예술활동 지원  등 지역구 민원 사업을 추진하기에 최적의 상임위로 꼽힌다.

국토위도 도로 개설 및 확장, 주거환경개선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사업을 추진해 차기 총선 홍보 책자에 문구를 추가하기에 좋은 상임위다.

산업위는 수많은 산하기관을 두고 있어 지역민과 밀접한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들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이 많은 것. 아울러 의원들이 임기를 마친 뒤 산하기관장으로 가기에 용이하다는 점도 한 몫한다.

정무위는 19대 들어 높은 인기를 자랑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산업은행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민생 및 경제에 영향력이 크다. 특히 경제민주화를 주도하는 상임위여서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크게 주목받는다.

반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기피 우선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당초 미방위는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를 다루는 핵심 상임위로 부각되면서 인기를 끌었다. 다만 방송법 개정 문제 등 여야 간 대립으로 회의 조차 열지 못하는 '불임 상임위'가 되면서 여야 의원 모두 기피하고 있다.

환노위는 야당에서 이슈를 주도하고 있어, 여당 의원들이 기피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슈를 주도할 수 없어 지원률이 떨어진다. 아울러 환노위·법사위 모두 지역민들의 표심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지 않는다. 차기 총선이 2016년 4월 13일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상임위 소속이 의원들의 희망사항인 셈이다.

이때문에 인기 상임위는 정원 초과의 경쟁률을 보인 반면 비인기 상임위는 적게는 정달별로 1∼2명이 지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어떤 특정위원회는 50-60명 정도 의원님들이 오시는 위원회도 있고 해서 대단히 어려웠는데 거의 마무리가 됐다"며 "괴로움도 많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같은 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지금 사실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제일 문제점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환경노동위원회 배정에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환경노동위원회 배정이 끝나고 나서 공개되고 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책을 하시리라 생각한다"며 거듭 상임위 의원 배정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까지 새누리당과 달리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야당 위원장 몫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것.

일단 잠정적으로 여야가 12일 상임위원회 배정작업을 마치고 13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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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 3사 통합 추진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인천공항과 지방 공항을 아우르는 거대 통합 공항공사 설립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관련 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기관 간 극심한 재무 격차와 상이한 조직 문화 때문에 통합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세밀한 의견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수면 위 올라온 통합 논의…노조 간 입장차 '극명' 1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통합 추진을 둘러싸고 각 기관 내부의 찬반 격론이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들 3개 기관을 하나로 합치는 밑그림이 담긴 초안을 각 부처와 대상 기관에 돌려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첫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향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세부적인 통합 방안을 다듬을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해 인천공항에서 국내선을 띄우지 않는 상황을 짚으며 국내·국제선 분리 운영이 초래하는 국민 불편을 꼬집었다. 이를 기점으로 통합 이슈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가덕도신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과 침체된 지방 공항의 활성화, 그리고 공항 정책을 총괄할 단일 창구 마련 등이 명분으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최소 1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재무 건전성이 높은 인국공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통폐합 움직임이 가시화하자 각 공사 노동조합은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공항공사 노조 측은 이날 통합 추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노조 관계자는 "운영 주체를 하나로 합치면 업무 효율성이 개선되고, 인천공항과 지방 공항 간 연계가 강화돼 결과적으로 지방 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국공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인천공항 졸속통합저지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 전면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방 공항의 적자를 메우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짊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2024년 기준 인국공은 488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한국공항공사는 134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이 상반된 상황이다. 이들은 "공사 세 곳을 단순히 묶는 방식으로는 각 공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오히려 부담만 확대해 공항산업 전체의 운영 안정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항산업 전반의 동반부실은 결국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와 공항 운영 혼선, 안전 우려, 여객 불편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말하는 효율화의 결과가 국민 불편과 공공서비스 저하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 거대 공기업 탄생 장단점 '뚜렷'…"신중한 접근 필수" 정부는 공항 관리 공공기관 개편안에 대해 다양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확한 방향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향후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 품질 제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부처 중심으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정부 차원의 강력한 통폐합 의지에 따라 기관 개편이 현실화될 확률이 높지만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는 여전히 상존한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글로벌 허브로서의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약화가 일 순위 해결 과제다. 인천국제공항은 싱가포르 창이공항, 네덜란드 스히폴공항 등 세계적인 허브 공항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벌어들인 돈을 통합 이후 타 사업에 투자하면 정작 인천공항 자체의 서비스 고도화나 4·5단계 확장 사업 등에 투자할 동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한 항공 전문가는 "거대 공룡 공기업 탄생에 따른 방만 경영과 독점 폐해도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는 기관이 분리돼 있어 서비스 품질이나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간접적인 비교와 견제가 가능하지만, 이를 하나로 합치면 국내에 비교 대상이 없는 완전 독점 체제가 되어 서비스 질 하락과 방만 경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물론 통폐합의 장점 및 기대효과도 있다. 조직 통합으로 인한 사업 구조의 개편과 기능의 통합은 조직의 전체 운영 경비를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준다. 중복 기능이 합쳐지면 부처 할거주의가 감소하고 협업과 조정을 촉진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과도한 조직의 통합은 전문성을 저하시키는 기대하지 않은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서로 다른 조직 간에 이질적인 조직 문화나 업무 처리 방식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협업을 저해해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행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도 빈번하다.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조직 통합이 단순한 물리적인 결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조직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대등한 지위를 전제로 한 통합이 아니라, 통합의 중심이 되는 우세한 기관이 존재할 경우에 주도권을 쥐지 못한 기관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고 이들을 더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근로복지공단이 한국산재의료원을 흡수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불거졌다. 피흡수 기관인 의료원 측이 병원의 공공성 약화와 노동 조건 저하, 인력 감축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통합 이후에도 병원에 독립채산제와 철저한 성과급제, 직급파괴 제도가 도입돼 불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단은 통합의 긍정적 성과를 적극적으로 부각했다. 보상과 치료가 연계돼 산재 환자에게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환자 만족도도 높아졌다는 점을 내세운 셈이다. 조직 일체감을 강화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인사 및 보수 체계를 일원화하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난관을 돌파해 나갔다. 김택원 전 경인여자대학교 국제무역과 교수는 "통합에 있어서 정부의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최대한의 내부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통합 이후의 진통을 완화시키는 대안"이라며 "공공기관 및 공기업 간 통합에 관한 논의 시에 주변 기업 환경과 경제 추세 등 양적, 질적인 수준을 고려해 보다 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3-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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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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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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