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9일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는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위한 금융정책"이라며 "금융안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안정성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이 실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의에 참석해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수현 의원이 LTV와 DTI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LTV와 DTI 완화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과거 견해에서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신 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와 은행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지금의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LTV와 DTI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신 위원장은 최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LTV·DTI 완화와 관련해 "세부적용 내용이 지역별, 권역별로 복잡하고 부동산 침체시에도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합리적인 조정을 검토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소위 실세라고 하는 부총리 내정자가 말하니까 소신없이 이야기 하는 것 아니냐"고 신 위원장은 "공무원 생활을 30년 넘게 했지만 외부적인 요인에 좌우되지 않았다"며 "얼마가 될 지 모르지만 제 생각과 제 경험을 바탕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함께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LTV·DTI 완화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분모에 해당하는 소득을 늘려서 부채의 상환능력을 높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LTV와 DTI는 현재와 같이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적으로 진행되다가 회복 초기단계에서 완화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거래를 활성화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서 안정화된다면 LTV·DTI가 갖고 있는 문제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