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가계부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에 답변
[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9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관련해 “분모에 해당하는 소득을 늘려서 부채의 상환능력을 높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의에 참석해 LTV와 DTI 규제완화가 가계부채를 늘릴 수 있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LTV 및 DTI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는 지난주 내정된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가 “지금은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던 ‘한여름’이 아니고 ‘한겨울’”이라며 부동산 정책 개선 의지를 보이면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 부총리는 “효과성이나 금융정책의 범위인지, 주택정책인지에 대한 문제,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계부채 수준에 대해서는 “가처분소득과 비교할 때 수준과 속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LTV, DTI 규제완화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 장관은 전날 18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4 건설의 날′ 기념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LTV, DTI 제도에 대해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