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밀어붙이려는 최경환…코너 몰린 신제윤 'LTV·DTI 딜레마'

기사입력 : 2014년06월18일 15:54

최종수정 : 2014년06월18일 16:16

19일 대정부질의 앞두고 여전히 '신중모드'

[뉴스핌=김연순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시사 발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국책연구소까지 나서 LTV·DTI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LTV, DTI'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최 내정자의 발언과 관련해 가장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다. 신 위원장이 최근 (LTV·DTI 관련) 규제 완화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신 위원장의 입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이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신 위원장은 오는 19일 국회 대정부질의를 앞두고 공식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 野·시민단체 "반대" 정치 이슈화 

최 내정자의 발언에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까지 나서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LTV·DTI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우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새정연 원내정책수석인 김현미 의원은 지난 17일 "LTV, DTI는 가계부채 문제와 연관돼 있고 가계부채 현장은 지금 북극과도 같다"면서 "북극과도 같은 상황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옷 벗으라고 하면 얼어죽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최 내정자가 "지금은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던 '한여름'이 아니고 '한겨울'"이라며 LTV, DTI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대응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최 내정자의 LTV와 DTI 완화 방침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가계부채가 1000조원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금융규제인 LTV와 DTI를 완화하면 금융부실이 초래될 수 있다"며 "또다시 경제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소망스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완화 방침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최근 보고서를 통해 "LTV를 50%에서 60%로 높이면 주택 가격은 0.7% 오르겠지만, 가계 대출은 29조원이나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LTV 규제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 일단 "협의해 보겠다"는 금융위의 속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최경환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하지만 그동안 반대입장을 지켜온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최 내정자의 LTV·DTI 규제 완화 발언에 금융위는 특별한 입장표명을 자제하는 가운데 신중모드에 돌입한 상태다.

최 내정자의 발언이 금융위와 사전에 어떤 조율도 없었을 뿐더러 신 위원장이 규제 완화 반대 뜻을 밝힌지 일주일도 채 안된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일단 금융위는 한발 물러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지키고 있다. 제2기 경제팀이 꾸려지는 만큼 기본적으로  LTV, DTI를 포함해 정책 조정과 협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최 내정자의 발언 직후 "(최 내정자의 발언이) 큰 방향에서 매크로적인 부분과 연결된 것이니 때문에 (기재부와) 당연히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 최 내정자가 어떤 맥락에서 DTI와 LTV 완화를 거론했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해 보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금융위가 표면적으로 "기재부와 협의"를 언급하고 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더욱 복잡하다. 어떤 방향을 정리하든 금융위 입장에선 부담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지금 (신 위원장이) LTV와 DTI 관련해 어떤 말을 해도 시장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며 "내(금융위)·외부적(기재부)으로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신 위원장의 '쉽지 않을 선택'

신 위원장은 19일 국회 대정부질의를 앞두고 LTV와 DTI 규제 완화와 관련해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든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 위원장은 지난 2월 기재부가 LTV·DTI 재조정 방침을 시사하면서 관련 규제 완화 논란이 일자 "LTV와 DTI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경기대책이나 주택정책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라는 금융안정 측면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며 "LTV나 DTI의 큰 틀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이후 신 위원장은 최 내정자 발언 일주일 전에도 "가계부채와 은행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지금의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신 위원장은 당시 "주택정책으로 LTV, DTI를 쓰기보단 은행의 건전성, 가계부채 차원에서 (LTV, DTI는) 금융정책의 툴이라고 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 위원장이 열흘 만에 LTV, DTI 관련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것 자체가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신 위원장 입장에선 2기 경제팀 수장으로 내정되면서 강조한 최 내정자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최 내정자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내는 등 집권 여당의 실세인 만큼 향후 큰 틀의 정부정책 방향에 있어 힘이 실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의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신 위원장은 대정부질의를 앞두고 (신 위원장의) 기존 발언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접점을 찾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LTV와 DTI 규제 완화 관련해 명분 있는 절충안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내일 대정부질의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신 위원장이) 정리해서 말씀하실 것"이라면서 "신 위원장이 말한 것도 있고 최 내정자가 얘기한 것이 있는데 (최 내정자)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신 위원장의 LTV와 DTI 관련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