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 시작…세월호 후속조치 속도

기사입력 : 2014년06월09일 16:43

최종수정 : 2014년06월09일 16: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조직법·김영란법·관피아 방지법 등 산적

[뉴스핌=함지현 기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9일 원내대표 정례 회동을 열고 손을 잡았다. 사실상 '세월호 국회'가 될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후속조치가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세월호 사태 이후 국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박 원내대표가 제안하고 이 원내대표가 수용해 만들어진 이 자리는 향후 월요일마다 정례적으로 열릴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세월호 참사 사고 이후에 우리가 처리할 일이 많다"며 "세월호 이후 국가 대 개조나 현실적인 유가족 문제, 정부조직 문제, 관피아 문제, 이른바 김영란법·유병언법 등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새정치연합이 요구해 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일반상임위원회화에 대해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일단 논의 자체는 시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모든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국회가 논의의 중심이 돼서 활발하게 해야겠다는 생각 갖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이제는 국회부터 먼저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 이번 6·4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제는 사람중심, 사회통합, 균형과 견제, 국민안전 등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국회가 이러한 국민들의 명령에 즉시 응답해서 대한민국의 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용광로 국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포함한 6월 국회 일정, 예결위·정보위 전임상임화, 법안소위 복수화, 6개 특위 존치 및 신규설치 여부, 6월 국정감사 실시여부, 정치자금법 개정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그중 6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 대정부 질문을 18일·19일·20일 3일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예결위·정보위 일반 상임위화 문제는 현재 논의 중이며 양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도 따로 만나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세월호 후속 입법, 정부조직법·김영란법·관피아 방지법 등 '산적'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후속대책의 시급함에 대해 공감을 표한 만큼 정부조직법과 김영란법·유병언법, 관피아방지법 등 산적한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이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다.

우선 국가안전처 신설과 해양경찰청 해체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태원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방재청을 포함한 국가 방재시스템 전반을 개혁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다만 소방조직 통폐합과 일어난 문제 등 일선 소방관들의 의견이 반영된 최선책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은 "입법과정에서 이 점이 분명히 걸러질 수 있도록 당이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은 당내에 정부조직개편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철저한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조정식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조령모개식으로 바뀌는 졸속 개편은 안 된다. 고장난 정부 재난 대응체계에 대한 진단과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며 "개편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한 국민의 동의와 공감이 전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이나 공공업무 관련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던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한 합의점을 찾긴 했지만 기대했던 5월 처리는 무산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김영란법 통과를 위해 당내에 '관피아방지특별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다.

범죄자와 가족 및 제3자 은닉 재산까지 환수토록 하는 이른바 '유병언법'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김우중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비슷하는 평가다. 이법은 위헌 소지에 대한 시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인만큼 같은 맥락인 유병언법의 통과를 낙관하긴 어렵다는 평가다.

이 밖에도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 이력을 실명으로 공개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며,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 적용하는 등의 다양한 관피아 방지법들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하지만 정치권이 관료를 중심으로 한 부패 먹이사슬 구조를 깨야 한다는 요구가 있을 때만 논의의 불을 지피다 처리를 미뤄 온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르겠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