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환노위, 여대야소? 비판 목소리 비등

기사입력 : 2014년06월11일 12:33

최종수정 : 2014년06월11일 12:33

근로시간 단축·통상임금 등 현안 처리 난항 예상

[뉴스핌=함지현 기자] 하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아직 꾸려지지도 않았지만 벌써부터 운영에 난항을 겪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여대야소로 구성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인데, 각계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장면 [사진=뉴시스]>
전반기 환노위는 총 15석 중 새누리당 7석, 새정치민주연합 7석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1석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후반기에는 비교섭단체 몫을 제외하고 새누리당 8석, 새정치연합 7석으로 꾸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반기 환노위에서 활동한 의원실 관계자는 11일 "원내 지도부에서 협상하면서 판단을 하겠지만 새누리당을 하나 늘리고 비교섭단체를 빼서 구성하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정확한 출처나 의도는 모르겠지만 유력하게 얘기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상임위원회 배정은 기본적으로 의석수 비율대로 배정한다는 게 국회측의 설명이다. 산술적으로만 따졌을 때 새누리당이 8석 새정치연합이 7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내대표 간 협상 결과에 따라 비교섭단체가 포함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그럼에도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한국 환경회의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런 환노위 구성은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앞장서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환경회의는 "박근혜 정부와 자본 진영은 규제 완화 정책의 방파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여소야대 환경노동위를 정부 정책에 협조적인 여대야소 환경노동위로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환노위 구성 배경은 박근혜 정부의 전면적 규제 완화 정책과 자본에 의한 환경권과 노동권의 무력화에 앞장서는 새누리당과 부담되는 환경권과 노동권을 포기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 합작품"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노총은 거대 양당이 진보적 목소리를 배제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9일 성명서를 통해 "환노위에서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을 제외하고 여대야소로 구성하는 방침이 국회에서 은밀히 논의됐다고 한다"며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배제하고 보수양당 구조를 고착시키려는 다수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반노동 규제 완화 정책을 막아내야 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당과 정치적 거래를 벌이고 있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관련 논의를 공개하고, 환노위를 독점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여대야소 구성될 경우 난항 가능성"…이유는?

아직은 단정할 수 없지만 만약 하반기 환노위가 여대야소로 구성된다면 난항을 거듭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수적인 우위를 점하려는 이유로 '전문성 부재'를 꼽는다. 하반기 환노위원으로 이름이 거론되는 새누리당 의원 중 노동계 현안에 익숙한 인사가 없다는 평가가 많은데 수적인 배려라도 해주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럴 경우 노동계와 소통이나 다양한 사안이 맞물린 환노위 현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원활한 상임위 활동이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전반기 새누리당 환노위측 관계자는 "전반기엔 여소야대였음에도 환노위를 끌고 갔던 이유는 새누리당에서도 노동에 대해 아는 의원들이 활동해 노동계와 그나마 소통이 됐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의원들의 경우 그런 점에서 곤란한 사람들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은 더 강경한 의원들로 채울 것 같은데 여야가 둘 다 노사 일방을 대변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파행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새정치연합측 관계자는 "환노위에는 근로시간단축이나 통상임금 등 해결이 안 되고 넘어간 현안이 많은데 결코 간단치 않은 이슈들"이라며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원 구성이 되자마자 바로 논의에 돌입할 수 있지만 새누리당측에서 잘 모르겠다고 나온다면 답답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야당이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막을 수 있는 힘도 가질 수 있다"며 "후반기에는 전반기만큼 활동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새누리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더라도 새누리당이 원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날치기할 가능성은 적다는 평가다.

환노위측 한 관계자는 "여대야소가 되더라도 갑자기 안되던 법이 통과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방적인 날치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규제완화 입법 등도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을 해소할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임위 활동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