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환노위, 여대야소? 비판 목소리 비등

기사입력 : 2014년06월11일 12:33

최종수정 : 2014년06월11일 12: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근로시간 단축·통상임금 등 현안 처리 난항 예상

[뉴스핌=함지현 기자] 하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아직 꾸려지지도 않았지만 벌써부터 운영에 난항을 겪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여대야소로 구성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인데, 각계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장면 [사진=뉴시스]>
전반기 환노위는 총 15석 중 새누리당 7석, 새정치민주연합 7석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1석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후반기에는 비교섭단체 몫을 제외하고 새누리당 8석, 새정치연합 7석으로 꾸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반기 환노위에서 활동한 의원실 관계자는 11일 "원내 지도부에서 협상하면서 판단을 하겠지만 새누리당을 하나 늘리고 비교섭단체를 빼서 구성하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정확한 출처나 의도는 모르겠지만 유력하게 얘기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상임위원회 배정은 기본적으로 의석수 비율대로 배정한다는 게 국회측의 설명이다. 산술적으로만 따졌을 때 새누리당이 8석 새정치연합이 7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내대표 간 협상 결과에 따라 비교섭단체가 포함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그럼에도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한국 환경회의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런 환노위 구성은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앞장서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환경회의는 "박근혜 정부와 자본 진영은 규제 완화 정책의 방파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여소야대 환경노동위를 정부 정책에 협조적인 여대야소 환경노동위로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환노위 구성 배경은 박근혜 정부의 전면적 규제 완화 정책과 자본에 의한 환경권과 노동권의 무력화에 앞장서는 새누리당과 부담되는 환경권과 노동권을 포기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 합작품"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노총은 거대 양당이 진보적 목소리를 배제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9일 성명서를 통해 "환노위에서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을 제외하고 여대야소로 구성하는 방침이 국회에서 은밀히 논의됐다고 한다"며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배제하고 보수양당 구조를 고착시키려는 다수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반노동 규제 완화 정책을 막아내야 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당과 정치적 거래를 벌이고 있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관련 논의를 공개하고, 환노위를 독점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여대야소 구성될 경우 난항 가능성"…이유는?

아직은 단정할 수 없지만 만약 하반기 환노위가 여대야소로 구성된다면 난항을 거듭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수적인 우위를 점하려는 이유로 '전문성 부재'를 꼽는다. 하반기 환노위원으로 이름이 거론되는 새누리당 의원 중 노동계 현안에 익숙한 인사가 없다는 평가가 많은데 수적인 배려라도 해주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럴 경우 노동계와 소통이나 다양한 사안이 맞물린 환노위 현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원활한 상임위 활동이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전반기 새누리당 환노위측 관계자는 "전반기엔 여소야대였음에도 환노위를 끌고 갔던 이유는 새누리당에서도 노동에 대해 아는 의원들이 활동해 노동계와 그나마 소통이 됐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의원들의 경우 그런 점에서 곤란한 사람들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은 더 강경한 의원들로 채울 것 같은데 여야가 둘 다 노사 일방을 대변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파행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새정치연합측 관계자는 "환노위에는 근로시간단축이나 통상임금 등 해결이 안 되고 넘어간 현안이 많은데 결코 간단치 않은 이슈들"이라며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원 구성이 되자마자 바로 논의에 돌입할 수 있지만 새누리당측에서 잘 모르겠다고 나온다면 답답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야당이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막을 수 있는 힘도 가질 수 있다"며 "후반기에는 전반기만큼 활동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새누리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더라도 새누리당이 원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날치기할 가능성은 적다는 평가다.

환노위측 한 관계자는 "여대야소가 되더라도 갑자기 안되던 법이 통과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방적인 날치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규제완화 입법 등도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을 해소할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임위 활동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