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량 세계 1위…알코올 중독 치료·예방해야"
[뉴스핌=김지나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현재 담배에 부과하고 있는 ‘건강증진기금’을 주류에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문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출입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건강증진기금을 담배에는 부과하고 있지만 술에는 부과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건강증진 예방 쪽에 관심을 표하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음주량이 많은 나라"라면서 "그에 따른 폐단도 많은 나라이지만, 음주에 너무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격 올리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담배의 경우, 담뱃세도 올리지만 혐오그림도 넣는다”면서 담배에 이어 음주도 문제도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문 장관은 “건강증진기금으로 알코올 중독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쓴다면 사회적 논의가 효과가 있지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논의는 지난 17, 18대 국회에서도 있어왔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입법이 무산됐다.
복지부가 최근 담뱃세 인상추진을 밝힌 것 관련, 문 장관은 “예전에는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반대했지만, 필요성은 인정해주는 입장으로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10년동안 2500원에 머물러 있는 담뱃값 인상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한국 등 FCTC 당사국들에 "담뱃세 수준을 현재보다 50% 정도 올려야한다"고 촉구한 바 있으며 복지부는 이를 수용, 담뱃세 인상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6월 국회 통과할 경우, 연내 시행 가능성에 대해선 “10월은 어렵다하고, 6월(시행은) 간당간당 하다. 6월에 안 되면 연내 시행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료를 소득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논란에 대해 “방향성은 그렇지만 막상 가려고 하면 많은 문제가 있다”며 “소득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방향성을 정해놓고 점진적으로 가야하지 않나 싶다. 단기적(개편 가능성)으로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게 소득률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0년 전에 소득파악률 때문에 일본으로 출장을 갔는데 그 때 일본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50%라고 했다. 독일 프랑스는 70%, 당시 우리나라는 20%였다. 지금은 이게 파악이 가능한지, 퇴직 양도소득은 어떻게 할 건지 답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일원화를 하자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책적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