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로텐더홀] 與野, 인기·비인기 상임위 '교통정리' 골머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문위·산자위 등 '인기 상임위' 지원 쏠림현상…12일까지 여야 배정 마무리 목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246호 회의실에서 열린 19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정우택 정무위원장과 홍문종 미방위원장을 경선에서 선출한 가운데 이완구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 예정자들이 함께 인사를 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까지도 상임위원장 배정을 마무리하고 못하고 있다. 아울러 여야는 상임위 위원 배정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으며, 잠정적으로 12일까지 배정을 마무리키로 했다. .(왼쪽부터 김광림 정보위원장, 황진하 국방위원장, 유기준 외교통일위원장, 이완구 원내대표, 정우택 정무위원장,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홍문표 예결위원장.) [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놓고 교통정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부분 소속 의원들이 인기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정무위원회 배정을 대거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기 상임위는 주로 효율적인 지역구 관리와 대외적인 노출과 관련됐다.

교문위는 교육부에 배정된 특별교부금, 문화체육부의 문화·체육 관련 예산 등으로 인해 여야 지역구 의원들 최선호 상임위로 꼽힌다.

일부 여야 의원들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상대측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들의 선전에 위기 의식을 느끼면서 지역구 민원사업과 밀접한 상임위로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문위는 일반 예산보다 가용이 쉬운 특별교부금으로 체육관·문화센터 건축, 지역예술활동 지원  등 지역구 민원 사업을 추진하기에 최적의 상임위로 꼽힌다.

국토위도 도로 개설 및 확장, 주거환경개선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사업을 추진해 차기 총선 홍보 책자에 문구를 추가하기에 좋은 상임위다.

산업위는 수많은 산하기관을 두고 있어 지역민과 밀접한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들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이 많은 것. 아울러 의원들이 임기를 마친 뒤 산하기관장으로 가기에 용이하다는 점도 한 몫한다.

정무위는 19대 들어 높은 인기를 자랑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산업은행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민생 및 경제에 영향력이 크다. 특히 경제민주화를 주도하는 상임위여서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크게 주목받는다.

반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기피 우선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당초 미방위는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를 다루는 핵심 상임위로 부각되면서 인기를 끌었다. 다만 방송법 개정 문제 등 여야 간 대립으로 회의 조차 열지 못하는 '불임 상임위'가 되면서 여야 의원 모두 기피하고 있다.

환노위는 야당에서 이슈를 주도하고 있어, 여당 의원들이 기피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슈를 주도할 수 없어 지원률이 떨어진다. 아울러 환노위·법사위 모두 지역민들의 표심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지 않는다. 차기 총선이 2016년 4월 13일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상임위 소속이 의원들의 희망사항인 셈이다.

이때문에 인기 상임위는 정원 초과의 경쟁률을 보인 반면 비인기 상임위는 적게는 정달별로 1∼2명이 지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어떤 특정위원회는 50-60명 정도 의원님들이 오시는 위원회도 있고 해서 대단히 어려웠는데 거의 마무리가 됐다"며 "괴로움도 많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같은 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지금 사실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제일 문제점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환경노동위원회 배정에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환경노동위원회 배정이 끝나고 나서 공개되고 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책을 하시리라 생각한다"며 거듭 상임위 의원 배정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까지 새누리당과 달리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야당 위원장 몫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것.

일단 잠정적으로 여야가 12일 상임위원회 배정작업을 마치고 13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