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산자위 등 '인기 상임위' 지원 쏠림현상…12일까지 여야 배정 마무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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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246호 회의실에서 열린 19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정우택 정무위원장과 홍문종 미방위원장을 경선에서 선출한 가운데 이완구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 예정자들이 함께 인사를 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까지도 상임위원장 배정을 마무리하고 못하고 있다. 아울러 여야는 상임위 위원 배정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으며, 잠정적으로 12일까지 배정을 마무리키로 했다. .(왼쪽부터 김광림 정보위원장, 황진하 국방위원장, 유기준 외교통일위원장, 이완구 원내대표, 정우택 정무위원장,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홍문표 예결위원장.) [사진=뉴시스] |
대부분 소속 의원들이 인기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정무위원회 배정을 대거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기 상임위는 주로 효율적인 지역구 관리와 대외적인 노출과 관련됐다.
교문위는 교육부에 배정된 특별교부금, 문화체육부의 문화·체육 관련 예산 등으로 인해 여야 지역구 의원들 최선호 상임위로 꼽힌다.
일부 여야 의원들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상대측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들의 선전에 위기 의식을 느끼면서 지역구 민원사업과 밀접한 상임위로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문위는 일반 예산보다 가용이 쉬운 특별교부금으로 체육관·문화센터 건축, 지역예술활동 지원 등 지역구 민원 사업을 추진하기에 최적의 상임위로 꼽힌다.
국토위도 도로 개설 및 확장, 주거환경개선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사업을 추진해 차기 총선 홍보 책자에 문구를 추가하기에 좋은 상임위다.
산업위는 수많은 산하기관을 두고 있어 지역민과 밀접한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들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이 많은 것. 아울러 의원들이 임기를 마친 뒤 산하기관장으로 가기에 용이하다는 점도 한 몫한다.
정무위는 19대 들어 높은 인기를 자랑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산업은행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민생 및 경제에 영향력이 크다. 특히 경제민주화를 주도하는 상임위여서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크게 주목받는다.
반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기피 우선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당초 미방위는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를 다루는 핵심 상임위로 부각되면서 인기를 끌었다. 다만 방송법 개정 문제 등 여야 간 대립으로 회의 조차 열지 못하는 '불임 상임위'가 되면서 여야 의원 모두 기피하고 있다.
환노위는 야당에서 이슈를 주도하고 있어, 여당 의원들이 기피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슈를 주도할 수 없어 지원률이 떨어진다. 아울러 환노위·법사위 모두 지역민들의 표심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지 않는다. 차기 총선이 2016년 4월 13일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상임위 소속이 의원들의 희망사항인 셈이다.
이때문에 인기 상임위는 정원 초과의 경쟁률을 보인 반면 비인기 상임위는 적게는 정달별로 1∼2명이 지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어떤 특정위원회는 50-60명 정도 의원님들이 오시는 위원회도 있고 해서 대단히 어려웠는데 거의 마무리가 됐다"며 "괴로움도 많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같은 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지금 사실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제일 문제점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환경노동위원회 배정에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환경노동위원회 배정이 끝나고 나서 공개되고 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책을 하시리라 생각한다"며 거듭 상임위 의원 배정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까지 새누리당과 달리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야당 위원장 몫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것.
일단 잠정적으로 여야가 12일 상임위원회 배정작업을 마치고 13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