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성장위해 재정 및 금융부문부터 개혁해야"
[뉴스핌=권지언 기자]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에 지나치게 신경 쓰다가 정작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개혁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있다고 세계은행이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6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신용 확대를 통한 정부 주도식 투자로 성장을 견인하는 기존의 성장 모델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라고 밝혔다.
이어 은행은 "성장률 달성을 위한 정책 포커스는 더욱 안정적인 장기적 성장에 필요한 구조개혁 노력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당국의 추가 경기부양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나왔는데, 전날 IMF는 그림자 금융과 지방정부 부채로 인한 리스크들을 축소할 수 있는 변화들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당국 관계자들은 중국의 경제모델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면서도, 중국 경제가 리커창 총리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 7.5% 수준 아래로 떨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일관적인 개혁 조치 이행을 미룬다면 자원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고 은행시스템의 건전성과 지방정부 부채의 지속 가능성이 와해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며 개혁 비용 역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은행은 재정정책 및 금융부문 개혁이 즉각적인 정책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