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급해진 정부 “공무원부터 돈 써라”

기사입력 : 2014년06월02일 15:35

최종수정 : 2014년06월02일 15:35

소비심리 위축 타계책...공기업에도 권장

[뉴스핌=김민정 기자] 소비침체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무원과 공공기관부터 소비진작에 나설 것을 유도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회식과 골프 등을 삼가던 공무원들한테 사고 전처럼 일상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2일 각 정부부처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제한됐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회식, 골프, 행사 등이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들은 세월호 침몰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감안해 회식과 워크숍, 행사 등을 삼가면서 행동을 조심해 왔다.

그러나 구조적인 소비침체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심리위축이 겹치며 소비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이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리스크로 부상했다. 이에 정부는 소비진작책에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남대문시장에서 열린 민생업종 애로완화를 위한 현장방문을 갖고 상인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공무원·공공기관부터 소비패턴을 정상화하고 적극적인 소비활동에 나설 것을 장려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긴급 민생대책회의에서도 논의를 했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심리 위축과 여행 운송 숙박업계 등이 어려움이 계속 확산돼서는 안되겠다”며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활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이 저소득층인 만큼 저소득층 생활여건 및 부담 증가를 꼼꼼하게 점검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하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이제는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경제활력을 되찾는데 국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주 민생업종 애로완화를 위한 긴급대책을 발표하면서 ▲ 공무원·공공기관의 복지포인트 조기 사용 ▲ 공공부문 종사자의 청사주변 외부 식당 이용 장려 ▲ 8월까지 공공부문의 소모성 경비 70% 이상 집행 ▲ 경제단체·협회 등의 자발적 소비촉진 노력 동참 유도 등 공공부문부터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대거 포함시켰다.

공식적으로 발표한 대책 외에도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나서 일상적인 소비패턴을 회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공공기관들에 공문을 보내 세월호 사건 이전처럼 회식이나 행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세월호 희생자 애도기간 중 공무원들에게 내려졌던 ‘골프금지령’도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행정부는 청사 내 식당을 월 1회 닫는 것도 검토 중이다. 정부청사 근처 식당가가 어려움을 겪자 공무원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은 청사 밖에서 식사를 하도록 권장하는 방안이다.

한 정부부처의 공무원은 “내수가 많이 줄어서 성장률이 줄어든다는 얘기도 나오고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부작용이 초래된 것이라 그런 차원에서 일상으로 복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컨센서스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