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행자부, 국가안전처 인사혁신처 신설
[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교육·사회·문화 부총리가 신설되고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이름을 바꾼다. 총리실 산하에 안전을 담당하는 국가안전처와 인사 및 인적자원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가 신설된다.
박근혜 정부 출범 15개월 만에 17부 3처 17청 구조에서 17부 5처 16청으로 바뀌고, 부총리도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음주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2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는 교육부장관을 겸임하면서 외교·안보·통일과 경제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정책을 맡게된다"며 "관할하는 부처로는 교육부 문화체육부 고용부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이라고 설명했다.
각 부처를 경제, 비경제부문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없어 사안에 따라 교육·사회·문화 부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한다는 의미다. 신설되는 부총리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 교육 부총리, 과학기술 부총리 등을 참고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제시했던 안전행정부 등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일부 수정됐다. 박 대통령은 당시 “안전행정부의 핵심 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수정된 안은 안전행정부에서 인사 기능만 떼 신설되는 총리 소속 인사혁신처(차관급)로 이관하고, 조직 기능은 그대로 유지한다. 부처명을 행정자치부로 바꾸고 장관급으로 유지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정부3.0을 담당하게된다. 안전 기능은 당초대로 국가안전처로 넘어간다.
유민봉 수석은 "정부3.0 관련 업무를 조직 기능에 포함시킬가 떼어낼까 고민이 많았다"며 "전자정부 관련 업무를 차관급인 행정혁신처에서 할 수 없다는 것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장관급 1명(국가안전처장)이 늘어나고, 차관 1명이 줄어든다. 해경청장과 안행부 2차관 1명이 없어지고, 인사혁신처장이 생긴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