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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부동산진단] '시장붕락 막자' 사전 긴급 실태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14년05월26일 15:42

최종수정 : 2014년05월30일 16:39

부양 수순밟기 해석, 미분양 대책 임박 기대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냉각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주요 지방 도시를 대상으로 긴급 부동산 시장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시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국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수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중국 주택과도시농촌건설부(이하 건설부)가 최근 중국 주요 도시의 부동산 시장을 시찰하고, 그 결과를 24일 국무원에 보고했다고 26일 보도했다.

건설부 관계자는 "국무원이 시장 동요가 두드러지고, 부동산 정책을 조정한 지방정부의 상황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중앙 정부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중국 건설부는 4월 말과 5월 초에도 각 지방도시 부동산 시장 시찰을 진행한 데 이어 최근 다시 국무원의 지시를 받고 재조사에 돌입한 것이다.

건설부가 이번에 시장조사에 착수한 도시는 난징(南京)·광저우(廣州)·선전(深圳)·푸저우(福州) 등 대도시와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된 중소도시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부는 이번 시장조사에서 조사 대상 도시의 부동산 수급상황과 거래, 은행대출 및 시장안정 조치 등을 점검했다.

난징건설부 관계자는 "20일 중앙 건설부에서 현지조사를 나왔다. 이번 조사는 조금 갑작스러웠고, 하루 일정이었지만 난징 부동산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개발기업 중위안부동산(中原地産)  연구부의 장다웨이(張大偉)는 "부동산 가격이 완만히 하락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단기간에 큰 폭으로 가격이 내려가면 중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도 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상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향후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급과잉 해소'
중국 정부가 이번 조사에서 특히 주목한 부분은 공급과잉 상황이다. 중국은 지방도시의 부동산 시장 공급과잉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앞으로 중국의 부동산 정책이 거래량을 늘려 미분양 물량을 소진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현지 실태 조사에 참여한 연구원은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공급과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동산 거래량을 늘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거래량이 늘어나면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금 회수가 가능해지고, 중국 경제의 부담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12일 인민은행과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15개 시중은행에 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개인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도 부동산 거래량 확대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이쥐(易居)부동산연구원이 발표한 '2014년 35개 도시 분양주택 수급상황 연구 보고'에 따르면, 2008~2013년 중국 주요 35개 도시 가운데 29개 도시의 분양주택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주목할 점은 미분양 부동산 증가현상이 중소도시에서 일선(一線)도시로 불리는 대도시로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베이징(北京)을 예로 들면, 이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사전분양과 후분양 물량을 합해 총 7만 838채에 달한다.

◇ 지방정부, 부동산 정책 완화 '용인'
부동산 시장 급랭에 따른 대량의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지방정부가 연이어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을 완화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이러한 부동산 시장 살리기 조치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어, 부동산 구매 제한을 완화하는 지방정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자오루싱(趙路興) 건설부 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은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부동산 정책 조정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방정부가 과도한 시장 간섭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기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정부가 구매제한 완화에 나선 것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촉진하기 위함이며, 시중 유동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 제도가 부동산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2분기부터 닝보(寧波)·우시(無錫)·정저우(鄭州)·양저우(揚州) 등 10개 지방도시가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했고, 톈진(天津)·광저우(廣州) 난사(南沙)·푸젠(福建) 등도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는 소식이 퍼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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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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