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 영업재개에 따라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가운데 휴대폰 불법 보조금이 또 기승을 부리면서 시장 질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통사의 과열 마케팅이 불법 보조금의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사업정지로 인한 가입자 감소로 인해 예고된 일이라는 분석이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날 1만4000건의 번호이동 순증을 기록했다. KT는 7000여건, LG유플러스는 6000여건 번호이동 순감했다. 이중 한 업체는 삼성전자 갤럭시S5에 보조금 70만원을 지급했다. 합법적인 보조금은 27만원이다.

이통3사는 경쟁사가 먼저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보조금 규모다.

관련 업계에서는 보조금을 누가, 얼마나 지급하는 것 보다 어느 업체가 시장 과열을 촉발하는지 주시하고, 예방할 것을 대응책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통3사가 사업정지라는 대가를 치렀으나 영업재개 후 지나친 불법 보조금으로 인해 이통 시장의 혼란과 이용자 차별 문제가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68일이라는 사업정지 기간 후에도 시장 질서의 변화가 없다면 정부의 제재 실효성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지 않겠느냐”며 “보조금 규모가 시장 과열을 일으키는 첫 번째 요인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의 동시 영업 첫날인 만큼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은 “단말기 공급가 인하를 하니까 실제 보조금은 많지 않을 수 있다”면서 “보조금 주는 행태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리점 관계자는 “보조금 규모가 커지고, 지급 방법 또한 교묘해지기 때문에 소비자를 처벌하지 않는 한 이통 시장의 질서는 사업정지 전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