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 과제 외에 보다 넓은 시각에서 논의돼야 할 규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효율적인 규제개혁 평가방식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30일 전경련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룸에서 '규제개혁 논의과제와 평가시스템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 원장은 "수도권 신공장 건설제한, 과밀부담금 부과와 같은 19개 투자억제 법률과 58개 규제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국내 생산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규제의 개혁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종 한경연 기업정책연구실장은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혁과제 연구: 국제비교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이란 발표를 통해 국제경쟁력 지수 중 기업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제도적·규제적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연구실장은 분석결과 기업의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정책불확실성, 정부 청렴도, 친비즈니스 지수, 건설허가비용, 계약집행기간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규제가 많을수록 정부 부패지수가 증가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의 품질 향상, 정책결정의 투명성, 객관성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론적인 개선과제로서 외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건설허가비용을 감소시키며 계약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소요절차수를 줄이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사회협약적 규제개혁'을 통해 수도권규제 등 소위 '성역규제'를 개선을 주장했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와 이종한 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각각 평가방식의 개선과 규제관리시스템을 성과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