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日, 내년부터 법인세 '점진적' 인하

기사입력 : 2014년04월22일 14:35

최종수정 : 2014년04월22일 14:35

현재 35.6%→25%로낮출 듯 …논란 예상

[뉴스핌=권지언 기자] 일본이 이르면 내년부터 법인세 인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블룸버그통신은 법인세 개혁 관련 정부패널 소위원회 소속인 사사키 노리오 도시바 부회장을 인용, 일본이 법인세를 25%로 낮추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2~3%포인트씩 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법인세는 35.6% 정도로 주요7개국(G7) 중 미국 다음으로 높고 한국(24%)과 영국(23%)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설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출처: AP/뉴시스]
사사키 부회장은 "첫 인하 조치로 일본 국내외 기업들이 일본이 (법인세 인하에) 진지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면서 인하는 "다른 아시아 국가 수준인 25% 정도로 내린다는 방향만 분명하며 인하 조치는 점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아베 신조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아마키 아키라 경제재생상 등은 법인세 감세를 적극 지지하고 있지만, 소비세를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반대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아소 다로 부총리는 정부의 부채 부담 등을 고려해 법인세 인하가 반드시 다른 세수 증가와 동반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오키 다이주 UBS 이코노미스트는 법인세 인하의 규모와 타이밍이 아베의 성장 전략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법인세 10%포인트 인하 시행이 내년부터 몇 년에 걸쳐 진행되더라도 계획을 발표한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사사키 부회장은 법인세 인하와 더불어 규제 축소 등도 함께 진행된다면 해외로부터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