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쌀개방, 올것이 왔다]③(完) 관세화후 수입쌀 파장은?

기사입력 : 2014년04월18일 17:50

최종수정 : 2014년04월18일 17:50

[뉴스핌=홍승훈 기자] 쌀 관세화가 허용되면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산 쌀이 얼마나 늘어날까.

관세율이 어느정도 수준에서 책정되느냐가 가장 큰 변수이긴 하지만 수입쌀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선호도, 환율, 국제가격 등도 또 다른 변수들이다.

일단 정부와 여러 연구기관에선 현재 40만톤에 달하는 의무수입물량 외에 추가로 수입되는 쌀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관세가 매겨져 국산쌀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크게 떨어질 것이란 논리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 등에선 당장은 현 수준이 유지될 순 있겠지만 시장개방이후 FTA(자유무역협정)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여타 통상협정을 통해 수입쌀에 대한 관세율이 추가로 하락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외국산 쌀은 40만8700톤. 이는 국내 쌀생산량의 10% 수준이다. 물론 이 중 상당분은 가공용이며 30% 수준인 12만톤 정도만이 우리 식탁에 오르는 밥쌀용이다.

이 12만톤에 대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매입찰을 통해 양곡 도소매업체 199사를 포함해 총 323개 업체들에게 팔고 있다.

현재 중국 미국 등에서 주로 들어오는 수입쌀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중국산 쌀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20kg짜리가 2만5000원, 미국산은 3만2000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20kg짜리 국산 쌀이 4만3000원 가량이니 중국산은 국산 쌀의 60%, 미국산은 70% 수준이다.

유통공사 곡물사업처 미곡팀 관계자는 "중국산이 한때는 3만원도 넘었는데 작년 하반기이후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며 "그래도 전체 수입쌀 중 중국산과 미국산 비중이 가장 많고 비율은 6:4 정도 된다"고 덧붙였다.

5% 관세만 붙여 들여오는 수입산 쌀은 국산 쌀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높아 찾는 이들이 꽤 있다. 주로 일반 식당들이 저렴한 수입쌀을 선호한다. 노량진에서 노점상을 하는 장모씨(56)는 "대부분 학원 수강생들이 찾는데 한끼 식사를 3000~4000원에 맞춰야 하니 저렴한 수입쌀을 쓸 수밖에 없다"며 "가격이 국산 쌀의 70% 수준"이라고 전해왔다.

이렇듯 저관세로 인해 수입쌀이 싸다보니 찾는 이들이 있지만 고관세가 붙어 비싸질 경우 굳이 수입쌀을 사먹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쓰는 중단립종 쌀의 국제가격은 1톤당 700달러 안팎이다. 80kg 가마니 단위로 환산하면 6~7만원 수준인데 여기에 관세를 300% 적용할 경우 6만원+(6만원x300%)로 24만원이 나온다. 500%를 적용하면 36만원이고 200%를 적용해도 18만원이다. 국산 한 가마니가 17만원대임을 감안하면 굳이 수입쌀을 사먹을 이유가 없다.

실제 일본이 1999년, 대만이 2003년 조기 관세화를 했지만 양국 모두 의무수입물량 외의 추가 쌀 수입은 거의 미미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일본이 당시 1000% 남짓되는 관세율을, 대만도 500%대의 관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다만 변수는 있다. 쌀 관세화 이후 추가물량에 대한 고율관세가 적용되더라도 DDA 타결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만일 DDA가 타결되고 '선진국' 조건이 적용되면 관세가 75% 넘는 일반품목은 5년간 관세를 70% 감축해야 하고 민감품목의 경우 일반품목의 1/3~2/3 수준으로 관세를 내려야 한다.

유춘권 농협경제연구소 유통연구실장은 "현재로선 DDA 타결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언제라도 급물살을 탈 수 있는 사안이어서 대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관세감축을 안해도 돼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FTA나 TPP 등을 통해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쌀 수출국들이 개방압력을 넣고 관세감축을 요구할 개연성이 높아 고율관세가 무너질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쌀 관세화와 TPP, FTA 등의 통상이슈는 별개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예컨대 일본이 TPP 협상에서 쌀에 대해 양보를 하거나 밀릴 경우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사실상 인정했다.

수입쌀이 혼합쌀로 둔갑해 시중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현 상황에 대한 농민들의 정부 불신도 커지고 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수입쌀이 국산을 5%만 섞어도 혼합미로 둔갑돼 국산 포장지로 포대갈이가 가능하게 돼 있다"며 "이러한 양곡관리법의 허점을 이용해 수입쌀 판매가 급증했고 국산 쌀값은 추락하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두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실태파악후 쌀 부정유통 방지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 쌀 생산의 규모화, 소득제고, 쌀 품질 제고, 수급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등 국내 쌀시장 보호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만들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한편 농림부와 산업부 등 쌀 관세화에 대한 주무부처에선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6월중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한 정부입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가 방침을 정하겠다는 시기가 공교롭게도 6월인 점에 대해 세간에선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촌민심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정부측 통상담당 관계자는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일뿐 관세화 외에는 방안이 없다는 데 이미 컨센서스가 모아졌다"며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농촌민심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일뿐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관세화 선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