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쌀개방, 올것이 왔다]③(完) 관세화후 수입쌀 파장은?

기사입력 : 2014년04월18일 17:50

최종수정 : 2014년04월18일 17:50

[뉴스핌=홍승훈 기자] 쌀 관세화가 허용되면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산 쌀이 얼마나 늘어날까.

관세율이 어느정도 수준에서 책정되느냐가 가장 큰 변수이긴 하지만 수입쌀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선호도, 환율, 국제가격 등도 또 다른 변수들이다.

일단 정부와 여러 연구기관에선 현재 40만톤에 달하는 의무수입물량 외에 추가로 수입되는 쌀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관세가 매겨져 국산쌀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크게 떨어질 것이란 논리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 등에선 당장은 현 수준이 유지될 순 있겠지만 시장개방이후 FTA(자유무역협정)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여타 통상협정을 통해 수입쌀에 대한 관세율이 추가로 하락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외국산 쌀은 40만8700톤. 이는 국내 쌀생산량의 10% 수준이다. 물론 이 중 상당분은 가공용이며 30% 수준인 12만톤 정도만이 우리 식탁에 오르는 밥쌀용이다.

이 12만톤에 대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매입찰을 통해 양곡 도소매업체 199사를 포함해 총 323개 업체들에게 팔고 있다.

현재 중국 미국 등에서 주로 들어오는 수입쌀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중국산 쌀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20kg짜리가 2만5000원, 미국산은 3만2000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20kg짜리 국산 쌀이 4만3000원 가량이니 중국산은 국산 쌀의 60%, 미국산은 70% 수준이다.

유통공사 곡물사업처 미곡팀 관계자는 "중국산이 한때는 3만원도 넘었는데 작년 하반기이후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며 "그래도 전체 수입쌀 중 중국산과 미국산 비중이 가장 많고 비율은 6:4 정도 된다"고 덧붙였다.

5% 관세만 붙여 들여오는 수입산 쌀은 국산 쌀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높아 찾는 이들이 꽤 있다. 주로 일반 식당들이 저렴한 수입쌀을 선호한다. 노량진에서 노점상을 하는 장모씨(56)는 "대부분 학원 수강생들이 찾는데 한끼 식사를 3000~4000원에 맞춰야 하니 저렴한 수입쌀을 쓸 수밖에 없다"며 "가격이 국산 쌀의 70% 수준"이라고 전해왔다.

이렇듯 저관세로 인해 수입쌀이 싸다보니 찾는 이들이 있지만 고관세가 붙어 비싸질 경우 굳이 수입쌀을 사먹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쓰는 중단립종 쌀의 국제가격은 1톤당 700달러 안팎이다. 80kg 가마니 단위로 환산하면 6~7만원 수준인데 여기에 관세를 300% 적용할 경우 6만원+(6만원x300%)로 24만원이 나온다. 500%를 적용하면 36만원이고 200%를 적용해도 18만원이다. 국산 한 가마니가 17만원대임을 감안하면 굳이 수입쌀을 사먹을 이유가 없다.

실제 일본이 1999년, 대만이 2003년 조기 관세화를 했지만 양국 모두 의무수입물량 외의 추가 쌀 수입은 거의 미미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일본이 당시 1000% 남짓되는 관세율을, 대만도 500%대의 관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다만 변수는 있다. 쌀 관세화 이후 추가물량에 대한 고율관세가 적용되더라도 DDA 타결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만일 DDA가 타결되고 '선진국' 조건이 적용되면 관세가 75% 넘는 일반품목은 5년간 관세를 70% 감축해야 하고 민감품목의 경우 일반품목의 1/3~2/3 수준으로 관세를 내려야 한다.

유춘권 농협경제연구소 유통연구실장은 "현재로선 DDA 타결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언제라도 급물살을 탈 수 있는 사안이어서 대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관세감축을 안해도 돼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FTA나 TPP 등을 통해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쌀 수출국들이 개방압력을 넣고 관세감축을 요구할 개연성이 높아 고율관세가 무너질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쌀 관세화와 TPP, FTA 등의 통상이슈는 별개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예컨대 일본이 TPP 협상에서 쌀에 대해 양보를 하거나 밀릴 경우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사실상 인정했다.

수입쌀이 혼합쌀로 둔갑해 시중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현 상황에 대한 농민들의 정부 불신도 커지고 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수입쌀이 국산을 5%만 섞어도 혼합미로 둔갑돼 국산 포장지로 포대갈이가 가능하게 돼 있다"며 "이러한 양곡관리법의 허점을 이용해 수입쌀 판매가 급증했고 국산 쌀값은 추락하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두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실태파악후 쌀 부정유통 방지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 쌀 생산의 규모화, 소득제고, 쌀 품질 제고, 수급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등 국내 쌀시장 보호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만들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한편 농림부와 산업부 등 쌀 관세화에 대한 주무부처에선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6월중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한 정부입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가 방침을 정하겠다는 시기가 공교롭게도 6월인 점에 대해 세간에선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촌민심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정부측 통상담당 관계자는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일뿐 관세화 외에는 방안이 없다는 데 이미 컨센서스가 모아졌다"며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농촌민심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일뿐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관세화 선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