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1차관 추경호입니다. 먼저 뉴스핌 창간 11주년을 기념한 제3회 서울 이코노믹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뉴스핌의 민병복 대표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세 번째를 맞는 서울 이코노믹포럼은, 뉴스핌이 지향하는“세계를 보는 뉴스, 세계가 보는 뉴스”에 걸맞게,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고 우리 경제의 화두를 제시하는 토론의 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인 ‘한국경제 제2의 도약,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 추세(New Normal)와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 비추어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로서 의미있는 토론이 기대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이 크게 늘어나고 물가의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는 완만하지만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등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않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 신흥국 불안 등 대외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또한, 혁신과 경쟁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와 비정상적 관행,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과 내수 등 부문간 불균형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생산성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최근 수년간은 생산성 증가율도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기존의 선진국 발전모델을 답습하는 추격형 전략에서 탈피하여, 효율성과 역동성을 높이고,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경제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3~4년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 흐름에서 탈피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궤도에 복귀할지를 결정하는 분수령(Critical point)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절박한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3대 전략과 각 전략별 3개 추진과제 등 총 9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첫 번째 전략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공부문이 혁신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개혁하고,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정립하며, 경제혁신 과정에서 뒤처질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우리 경제를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R&D 등 미래대비 투자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도 촉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내수‧수출 균형을 이루는 경제’입니다.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해 내수 기반을 확대하고,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투자여건을 확충하고 청년‧여성의 고용률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과 함께 새로운 ‘기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통일’입니다. 통일은 분명 역동성을 잃어가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앞서 말씀드린 9개 과제에 ‘통일시대 준비’를 더하여 ‘9+1 과제’로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남북경협 등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잘 알려진 투자격언 중에‘백미러만 보고 운전하지 말라’(Don't drive, or invest, using just the rearview mirror)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는 과거의 성공패턴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와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는 과거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 성공의 ‘열정’은 되살리되 성공의 ‘방식’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혁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번 포럼에서 한국 경제의 대도약(Quantum Jump)을 위한 의미있는 토론이 있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