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20가구를 넘게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도 임대주택 리츠사업자처럼 민영 아파트를 우선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시중 자금을 모아 임대 주택을 짓고 10년후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시, 도지사의 승인없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20가구를 넘는 임대주택을 가진 임대사업자는 민영 아파트 분양시 일반 청약자에 우선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임대주택 리츠나 펀드만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공급으로 받은 주택은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우선 공급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항을 폐지한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와 같은 수도권 지자체는 전년도 주택 청약경쟁률이 1대 1을 넘지 않아야 임대 사업자의 우선 공급을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 지자체는 모집공고 승인 시 청약률 등 지역여건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우선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공공임대리츠 입주자 모집 조건이 완화된다. 앞으로 공공임대리츠는 국가·지자체 또는 LH와 같은 공공기관과 똑같이 독자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다. 지금은 민간 사업자가 참여한 주택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귀환 국군포로는 영구·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거나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소득 및 자산요건이 기준보다 많더라도 해당 주택을 우선·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
가구주가 아니라도 무주택자며 한부모가족이면 영구·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영구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한다.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주택소유여부, 세대주 및 거주지 등의 청약자격을 속인 경우 당첨을 취소한다. 이때 청약통장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1~2년간 청약을 못하도록 해왔다. 개정 후에는 당첨을 취소하지만, 청약 제한 기간은 3개월로 줄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공공임대리츠 입주자 모집 자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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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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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