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임대사업자도 주택 우선 청약권 부여..역차별 우려

기사입력 : 2014년02월03일 11:21

최종수정 : 2014년02월03일 15:19

국토부, 청약제도 개편 검토..임대주택 공급 확대 미분양 해소 동시 노려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사업자에게도 주택 우선 청약권을 줄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임대주택리츠 뿐 아니라 주택 임대사업자나 법인도 분양 아파트의 일부를 우선 청약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무주택자인 일반 서민 청약자들이 청약 권리를 침해 받을 수 있다는 '역차별'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임대사업자나 법인이 신규 분양 아파트의 일부를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 청약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임대주택리츠나 부동산펀드는 일반 청약자보다 우선해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제도가 개편되면 임대사업자까지 우선 공급 대상이 늘어난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데다 미분양 주택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과 사업자가 특별공급을 요청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할 수 있게 하는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우선 청약권을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강남권처럼 수요가 몰리고 인기가 높은 곳과 수요가 적어 미분양이 빚어지는 곳에 각기 다른 임대료 수준과 의무 임대 기간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의 우선 청약권을 늘리면 무주택자인 서민 청약자들이 청약 기회를 잃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입지가 좋은 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우선 청약권을 써 독점할 수 있어서다. 
 
때문에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앞서 임대주택리츠의 우선 청약권을 1년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1대 1 미만인 지역으로 한정했다.
 
이렇게 되면 임대사업 우선 청약권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 지자체가 이같은 조례를 제정한 이후 임대주택리츠가 우선 청약권을 행사한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의 사업 활성화와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 적절한 선에서 우선 청약 비율을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