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성장 함께 명시…'중도 노선' 지향
[뉴스핌=함지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창당대회에서 확정한 정강정책을 통해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를 포용'하는 중도 노선을 내세웠다.
특히 경제분야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 등을 내세우는 동시에 성장의 가치도 함께 명시했다.
새정치연합의 정강정책은 정치, 경제, 복지, 고용·노동, 성평등·사회적약자·소수자, 외교·안보, 통일, 분권과 균형발전,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체육, 언론·미디어, 환경·에너지 등 13개 분야별로 총론과 중범위 의제를 중심으로 작성됐다.
아울러 정의·통합·번영·평화를 새정치의 시대적 가치로 선언했다. 전문에는 산업화 과정의 긍정적 측면인 압축성장의 성과를 인정하고하는 동시에 민주회복과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향상을 위한 노동자와 시민의 노력도 함께 존중하고 승계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경제정책으로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해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는 점을 명확했다. 또 재벌개혁 추진과 불법적 경제행위에 대한 징벌 강화 등을 포함하면서도 '기업가와 기업이 생동하는 혁신경제' 등 성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복지는 보편적 복지를 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복지정책의 목표로 선정했고 통일분야에서는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등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남북한의 기존합의를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노동과 관련해서는 좋은 일자리와 사회통합적 일자리 마련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으며 '헌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기본권을 신장', '공정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 등을 명시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추구겠다는 뜻을 내포했다. 또 최저임금, 사회보험, 근로기준의 최소기준선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과 무분별한 손배소와 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훼손방지 및 위법적 노동행위 근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에 확정되는 '정강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방선거 공약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최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아 내고, 합당 이후 당내에 기구를 설치해 정강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보완을 위한 토론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정강정책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독립유공자, 참전용사, 탈북자 등을 창당 행사에 초청하고,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을 정강정책에 반영하는 등 중도와 보수세력을 아울렀다"며 "폭넓고 상식적인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